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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4. 12. 24.(수) ▪총 4 쪽 (붙임 2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 044-200-7281 담당자 오경석 ☏ 044-200-7283

눈 관련 민원 ‘차도 제설작업 지연 불편’ 가장 많아

권익위 ‘12년과 ’13년 겨울철 눈 관련 민원 4,614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년 겨울철에 제기되는 눈과 관련된 2012년, 2013년 겨울(12월~다음 해 2월) 기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4,61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월별 추이

민원발생은 적설량과 눈 일수가 많았던 ‘12년에 3,098건(67.1%)으로 높았으며,

적설량은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에 눈이 내린 날 전국 94개 지상관측지점에서 그날 하루 동안 온 눈이 최대로 깊었던 적설량(기상청의 최심신적설)을 총 누계하여 산출

눈일수 및 겨울 평균 눈일수는 기상청의 기후특성분석자료(2013. 3. 및 2014. 3. 발표) 인용하였으며, 겨울철 평균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임

월별로는 12월 민원이 2,718건으로 절반 넘게 발생(58.9%)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 눈 적설량과 눈 내린 일수 : ’12년 1,765.6㎝, 21.4일

’13년 1,650.5㎝, 16.5일

	〈민원과 적설량･기온〉
․1월 대비 2월의 평균적설량이 많은데도 월평균 민원 발생 건(315건)이 작은 것은 2월 기온이 1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민원 유형별로는 제설작업 지연(71.5%), 빙판길 위험(19.1%) 등의 순으로 높았고, 발생도로별로는 차도(53.4%), 인도(33.7%) 등의 순이다.

「도로법」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도로)에 따른 도로의 종류(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에 따라 민원을 분류(지하도는 차도와 보도에서 별도 분류)

민원 분야별 현황	발생 도로별 현황

제설작업 지연	빙판길 위험

이중 제설작업 지연의 경우

‘차도’(81.8%)가, 빙판길 위험은

‘인도’(69.9%)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민원은 경기(15.5건), 강원(15.0건), 충북(13.9건), 인천(12.9건), 충남(12.2건) 등의 순이며, 상위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도(道) 단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가 각각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민원 현황 (건)	상위 10개 처리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건)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① 제설작업 지연

▪최근 신설된 ○○초등학교는 가파른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등하교 시 넘어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음. 관할 교육지원청은 신설 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을 전부 조사하여 경사가 심한 곳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12년 12월)

▪○○ 신도시로 이사 온 후 많은 눈이 내린 첫 출근길 아침에 제설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온통 빙판길에 전원마을 사거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음.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만 했지 정작 시급한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 하는 관할 ○○시가 정말 실망스러움('13년 12월)

② 빙판길 위험

▪몇 년 동안 지켜보면 다른 도로는 결빙이 없는데 인천 남동구 간석동과 남구 주안동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은 늘 결빙이 되어 있음. 서로 타 기관의 관할이라고 미루고 있는 동안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의 결빙이 상습적으로 발생함('12년 12월)

▪○○ 신도시는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눈만 오면 인도의 눈이 봄이 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관할 시청에 민원신청을 해보면 대책이라고는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가 전부라고 하는데, 대로변의 인도, 학교 등굣길, 정류장 주변 대로변은 누구의 집 앞인지 알 수 없음('13년 12월)

③ 대중교통 불편

▪지난 폭설 시 상대원고개에서 수정구청 방면 ○○번 버스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 희망대고개 방면으로 우회하여 운행하였는데, 시청에서는 우회운영의 사전공지를 하지 않았음. 사전공지가 없으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걸로 기대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음('12년 12월)

▪율전동 종점까지 가는 ○○번 버스는 눈만 오면 오르막길이 미끄럽다고 운행을 하지 않고 성대역에서 다 내리하고 하는데, 눈만 오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일부 구간에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아예 운행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빙판길을 걸어서 가야하는데 매우 위험함('13년 12월)

④ 친환경제설제 사용

▪지자체들이 염화칼슘을 무분별하게 살포하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기관지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도로에 과다하게 살포하면 포트홀 등을 유발해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친환경제설제가 일반 염화칼슘보다 t당 12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나,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제설제의 사용이 시급함('13년 1월)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량의 기사가 보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바람에 같이 걷고 있던 보행자들 전부 염화칼슘을 온몸으로 맞음. 쇠도 녹슬게 한다는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보행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14년 1월)

⑤ 내 집앞 눈 치우기

▪눈이 내리고 난후 결빙이 되기 전에 신속히 치워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구청의 제설작업이 잘 미치지 않는 곳임. 주민센터에서 학생들로부터 내 집앞 눈 치우기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12년 1월)

▪서울시에서 내 집앞 눈 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디까지가 ‘내 집앞’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비용부담의 문제와 지자체의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눈을 치우고 싶어도 상점이나 가정 내에 마땅한 제설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니 제설도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든가 염화칼슘만 들어 있는 제설함에 제설도구도 비치해 놓으면 누구나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13년 1월)

▪주택가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쌓인 눈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치워야하는데도 이웃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치우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있음. 북미에서는 행인이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상점이나 건물, 점포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치면 건물주 등 관리책임자가 고소를 당하며 벌금도 내야하고 치료비도 물어줘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함('1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