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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0～8 (F) 044-200-7911	▪2014. 12. 29.(월) ▪총 11쪽(첨부 7쪽 포함)
	작성	보호보상과 과장 김 형 국 ☏ 044-200-7741서기관 임 채 수 ☏ 044-200-7742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2억 7천만원 지급

- 환수 약 69억원, 부패신고자 30명에게 6억 2천만원 보상금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천만원으로, 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7억원이나 됐다.

2008년 포상금 2천만원, 2012년 보상금 9천만원 등 1억 1천만원을 기지급하고, 올해 1억 6천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총 2억 7천만원을 지급한 것임

○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

아울러, ‘02년부터 ’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68억 5천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72억원이었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올해 1건당 평균지급액은 건설·교통 4천 9백만원, 산업자원 4천만원, 보건복지 1천 2백만원 순으로 높았는데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건설·교통(299백만원) > 보건복지(133백만원) > 산업자원(81백만원) 분야이며, 지급 건수는 보건복지(11건) > 건설·교통(6건) > 교육(5건)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지급건수나 보상금액 부분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대금편취’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붙임2)

- 이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30건 중 21건(70%)으로 부패행위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7%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조금 횡령 등 21건(70.0%)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등 4건(13.3%)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 4건(13.3%)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1건(3.3%)
	•공공기관 재산 무단사용 등 0건(0.0%)

-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만원 지급

#2. ○○군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5백만원 지급

○ 그 밖에 기관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 12건(40.0%), 공직유관단체 9건(30.0%), 중앙행정기관 7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붙임3)

	•지방자치단체 12건(40.0%)
	•공직유관단체 9건(30.0%)
	•중앙행정기관 7건(23.3%)
	•교육기관 1건(3.3%)
	•검찰청(추징) 1건(3.3%)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설(2013. 10월)되는 등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고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4)

※ 부패신고 접수현황: 2,527건(‘12년) → 3,735건(’13년) → 4,144건(‘14년 11월 기준)

○ 국민권익위는 내년에는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공공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패신고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 2014년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2. 2014년 부패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3. 2014년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4. 연도별 부패신고 접수현황

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6.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2014년도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순위, 보상금 지급액 기준)

분야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환수금(천원)	비율(%)
합계	30	100.0	619,347	100.0	6,867,397	100.0
건설·교통	6	20.0	299,018	48.3	3,673,763	53.5
보건복지	11	36.7	132,886	21.4	936,151	13.6
산업자원	2	6.7	81,099	13.1	922,444	13.4
농림	1	3.3	43,200	7.0	820,000	11.9
교육	5	16.7	34,538	5.6	170,763	2.5
재정·경제	2	6.7	16,309	2.6	230,808	3.4
행정자치	1	3.3	10,000	1.6	100,000	1.5
환경	1	3.3	1,902	0.3	9,511	0.1
노동	1	3.3	395	0.1	3,957	0.1
국방	0	0.0	0	0.0	0	0.0
문화·관광	0	0.0	0	0.0	0	0.0
민·형사·법무	0	0.0	0	0.0	0	0.0
보훈	0	0.0	0	0.0	0	0.0
여성·청소년	0	0.0	0	0.0	0	0.0
외무통일	0	0.0	0	0.0	0	0.0
인사	0	0.0	0	0.0	0	0.0
해양수산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붙임2] 2014년도 부패행위 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부패행위 유형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합계	30	100.0	619,347	100.0
각종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대학 및 산업체 연구과제, 농·수·축산 등 종사자 보조금,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자 보조금,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문화재 사업 보조금, 체육회 보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요양급여 등	21	70.0	294,983	47.6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대금편취 및 이를 도모하는 행위	4	13.3	218,889	35.3
인사계약‧납품‧공사인허가 등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제공	4	13.3	102,162	16.5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횡령	1	3.3	3,313	0.5
공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0	0.0	0	0.0

[붙임3] 2014년도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구 분		건수 (건)	점유율 (%)	환수액		보상금 지급액
				금액(천원)	점유율(%)	금액(천원)	점유율(%)
합 계		30	100.0	6,867,397	100.0	619,347	100.0
상환기관	소계	21	70.0	3,674,759	53.5	381,529	61.6
	지방자치단체	12	40.0	1,465,800	21.3	149,632	24.2
	공직유관단체	9	30.0	2,208,959	32.2	231,897	37.4
중앙행정기관		7	23.3	3,033,122	44.2	215,915	34.9
교육기관		1	3.3	59,516	0.9	11,903	1.9
검찰청(추징․몰수)		1	3.3	100,000	1.4	10,000	1.6

[붙임4] 연도별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
접 수		32,508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144
처 리	합 계	32,384	2,469	1,650	1,784	1,970	1,797	2,549	1,521	2,695	3,066	2,546	2,529	3,670	4,138
	이 첩	1,251	74	100	66	82	83	92	65	106	81	73	74	139	216
	행동강령위반통보	477	-	-	4	10	23	40	31	47	73	80	79	43	47
	기관송부	9,778	648	650	1,226	1,407	936	1,396	820	820	524	528	469	196	158
	종 결	20,878	1,747	900	488	471	755	1,021	605	1,722	2,388	1,865	1,907	3,292	3,717

※ 전년 동기간 대비: 접수 25.8% 증가(3,295건 → 4,144건), 처리 26.3% 증가(3,277건 → 4,138건)

※ 심사 진행 중인 124건 미포함

[붙임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6]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