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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4. 12. 31.(수) ▪총 6쪽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황호윤 ☏ 044-200-7311 담당 정희찬 ☏ 044-200-7316

최근 3년간 권익위 권고 수용 우수기관

경기도 광주시(100%), 국방부(97.6%), 경찰청(96.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3년간(’11. 10.～’14 .9.)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용률이 86.6%(2,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현황 >
의결종류	소계	수용	수용률
총계	2,748	2,379	86.6%
시정권고	1,235	1,117	90.4%
의견표명	1,513	1,262	83.4%

▪수 용 률 : 행정기관 등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인 비율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의견표명 :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관련규정)「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 10건 이상을 권고한 기관 중에서 수용률이 95%를 넘는 우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100.0%)와 국방부(97.6%), 경찰청(96.9%) 등 5개 기관이다.

	〈 우수 기관 〉
○ 중앙행정기관(3) :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 지방자치단체(2) : 경기 광주시(100.0%), 서울 종로구(95.7%) ※ (괄호)안은 수용률

- 수용률이 75% 미만인 미흡기관은 7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가 52.4%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60.9%), 근로복지공단(67.2%)이 그 다음이었다.

	〈 미흡 기관 〉
○ 중앙행정기관(2) : 보건복지부(60.9%), 고용노동부(73.4%) ○ 지방자치단체(3) : 서울특별시(52.4%), 울산 울주군(70.0%), 경기 남양주시(72.2%) ○ 공직유관단체(2) : 근로복지공단(67.2%), 국민연금공단(70.6%) ※ (괄호)안은 수용률

○ 기관유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 90.3%(1,00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2%(714건), 공직유관단체 83.9%(635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낮았다.

< 기관유형별 권고사항 이행현황 >
구분	합계	수용	수용률
총계	2,748	2,379	86.6%
중앙행정기관	1,112	1,004	90.3%
지방자치단체	848	714	84.2%
공직유관단체	757	635	83.9%
기타 (교육청, 법인 대학교 등)	31	26	83.9%

○ 대표적인 수용사례는 국방부의 ‘병사 조의금 횡령 군 간부 처벌과 자해 사망 군인 순직 인정’ 민원이다.

이는 선임병의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자해 사망한 故 김모 일병의 순직을 인정하고, 망인의 조의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방부가 순직인정과 함께 일반 자해 사망자도 순직자와 같은 장의·의전  절차를 적용하기로 부대관리훈령을 개선한 사례이다.

- 불수용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 민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알선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가 채용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게 통보했음에도, 별도의 고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이다.

○ 권익위는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인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소관부처 등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권익위 권고 수용 상위기관(우수기관)

2. 권익위 권고 불수용 상위기관(미흡기관)

3.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 참고 1 > 권익위 권고 수용 상위기관(우수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지방자치단체	경기 광주시	10	10	100.0%
2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124	121	97.6%
3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59	154	96.9%
4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처	25	24	96.0%
5	지방자치단체	서울 종로구	23	22	95.7%

< 참고 2 > 권익위 권고 불수용 상위기관(미흡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1	11	52.4%
2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23	14	60.9%
3	공직유관단체	근로복지공단	67	45	67.2%
4	지방자치단체	울산 울주군	10	7	70.0%
5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17	12	70.6%
6	지방자치단체	경기 남양주시	18	13	72.2%
7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79	58	73.4%

< 참고 3 >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 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국방부

병사 조의금 횡령 군 간부 처벌과 자해 사망 군인 순직 인정

“선임병의 폭언․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故 김OO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조의금을 횡령한 군 간부들을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대한 부대관리훈령 개정 필요”

(민원개요)

○신 청 인  김 ○ ○(사망자 김OO의 부친)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시정권고  2014. 2. 24.

‣ 민원요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故 김○○ 일병의 순직 인정과 망인의 조의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故 김 일병의 사망원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므로 일반사망(순직 비해당)으로 판단하였고, 故 김 일병의 조의금은 당시 인사담당관이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였음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망인의 사망 당시 함께 복무한 동료 병사들, 간부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한 것이고, 당시 지휘관이 망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권고하고, 군 장병 조의금 중 90만 원이 여단장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 기무반장(10만원) 등에게 격려비로 지급된 사실 등을 볼 때 여단장 등 관련자들은 유족들과 협의 없이 망인에 대한 조의금을 임의로 관리 또는 사용하였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권고하면서 장의·의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적용 대상을 일반(자해)사망자까지 포함시켜 군 복무 중 사망자 에 대한 예우와 그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 피신청기관의 적극적 수용

권고 후, 2014. 4. 24.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군 수사결과에 따라 조의금 횡령 관련자를 기소하였으며, 2014. 5. 1.부로 일반(자해)사망자도 순직자의 장의·의전 절차를 준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함

○ 불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 이의

“피신청인이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추천하여 적격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지체없이 고용허가를 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원개요)

○신 청 인    BUTAYEV ○○○○○○○○○○○(경기도 의정부시)

○피신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시정권고    2014. 10. 27.

‣ 민원요지

신청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의 알선을 받아 회사에 채용되었고 이 회사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이전에 신청인의 채용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렸음에도 별도의 고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이 회사가 보내온 알선자 명단(채용 여부 회신)은 고용허가 신청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구직활동 유효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고용허가는 불가하다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 회사가 신청인을 고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를 해줄 것을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피신청인은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신청(실질적인 채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