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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5. 1. 15.(목) ▪총 6쪽
	작성	민원조사기획과(이동신문고팀) 팀장 박문수 ☏ 044-200-7321 담당 김대중 ☏ 044-200-7323

권익위, 지난해 52개 지역 찾아가 이동신문고 운영

복지, 교통, 환경, 법률 등 1,616건의 생활고충 상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1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34건(39.2%)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정부의 종합민원처리기관인 권익위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로서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336개 지역에서 총 11,348건의 민원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였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 ·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 특히, 2014년은 AI발생, 세월호 참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적극추진과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현장 해결률이 전년도에 비해 3.0% 상승한 39.2%의 성과를 나타냈다.

□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참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함께 하였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가능한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 심의를 거쳐 처리를 한다. 또한, 정책  건의·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상황을 건의자나 해당기관에 통보해 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외국인‧일용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군장병, 공공기관 건설공사 계약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이동신문고 주요해결 사례

2014년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사례

□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해묵은 집단 민원 조정‧해결

○ 80년 된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추진

- 1934년에 건설되어 80년이 지난 상미구교가 아치형 모양으로 폭 2.5m, 높이가 1.9m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 2017년까지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6월 25일 경북 구미지역 이동신문고)

○ 계룡 두마초등학교 앞 철도소음 피해 방지 방음벽 설치

- 호남선 철도 소음으로 인한 두마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등 학교 생활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함에도 기관 간 책임소재 등으로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니 이를 해소해 줄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 기존 방음벽에 소음감쇄기(길이 250m)를 설치하고  학교와 도시계획 사이에 방음벽(길이 86m, 높이 2m)을 보완하기로 현장 합의(1월 23일 충남 계룡지역 이동신문고)

○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

- 파주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필요한 세계최첨단기술 및 장비를 적기에 제작 공급하기 위해 공장 증설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할 군부대의 부동의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향후 8,000여명의 고용창출과 6조6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12월 17일 경기 파주지역 이동신문고)

□ 사회취약 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 제도권에서 구제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빈곤가정 등 취약계층에 생필품 등 총 103건을 지원

- 이혼 후 혼자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며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정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자금 1,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가정위탁을 하도록 함(6월 경북 김천지역 이동신문고)

- 북한이탈민으로 남편과 두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시력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신청인이 버섯농장 품삯으로 가게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월세 및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에서 월세 30만 원 지원, 괴산군푸드마켓 월1회 이용혜택, 괴산군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알선지원, 민간단체 연계 쌀(20㎏) 긴급 지원 (7월 충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2012년 귀농 후 남편이 직장암 수술(2회)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연체(5개월), 수도세 및 공과금 등이 미납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괴산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체납 건강보험료(10만원), 민간단체 연계 쌀(20㎏),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식료품 지원 (7월 충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공부상 부양 의무자로 등재되어 있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연탄 500장을 긴급 지원 (10월 강원 평창지역 이동신문고)

<구미상미구교 확장 현장 조정>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 현장조정>

<평창군 좋은이웃들 연탄 500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