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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5. 1. 16.(금) ▪총 3 쪽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44-200-7871 서기관 안정륜 ☏ 044-200-7872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 안 돼

“각  사업장의 업무내용,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ㅇ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하여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 ▲ A회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임

※ 첨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