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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0-7071～7072, 7074～7076 (F) 044-200-7911	▪2015. 1. 26.(월) ▪총 3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이재구 과장 ☏ 044-200-7461 박성호 조사관 ☏ 044-200-7468

권익위, 조합설립인가 후 경·공매취득자 조합원 자격 인정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일 후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3호)」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부산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는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일부는 오피스텔) 44세대 중 인가일 이후에 경·공매로 낙찰 받은 28세대에게 위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 이 공동주택은 2004년 7월 분양 도중 사업체의 부도로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 16세대는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나머지 28세대는 인가일 후(2011년 11월부터 2014년 5월)에 낙찰이 이루어짐.

○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입찰 당시의 현황조사서에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사항이 전혀 없었고, 주택경기 불황으로 조합 운영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세대는 재개발구역지정 전부터 이 주택에서 전․월세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조항(제19조 제1항 제3호)도  세대분할이나 조합설립 이후 주택 양수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2월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합원 증가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일 후라도 지분 쪼개기 등과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붙임 : 관계법령

< 붙임 >

관   계   법   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생략)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2009.2.6., 2013.12.24.>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하생략>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9.2.6.> [제목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