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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5. 2. 3.(화) ▪총 4쪽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최영균 ☏ 044-200-7211 담당 김미숙 ☏ 044-200-7219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 현행「화장품법」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 한국을 찾은 관광객, 방문 1순위는 명동, 가장 많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86.7%가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 10.31 언론보도

▲ 국산 화장품 “셰셰 유커”...싹쓸이 쇼핑 덕에 가전매출 넘본다.- ‘14. 11.15 언론보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화장품 소매판매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11.말 현재
소매판매액	13,410,030	14,123,196	14,921,374	14,815,250
- 출처 : 통계청(KOSIS)

2. 화장품 사용기한 관련 민원제기 현황

연도별	2012	2013	2014. 12. 10. 현재
민원건수	50	97	59
- 출처 : 국민신문고

3. 본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회신 요약>

의견조회기관	의견회신내용
소비자시민모임(‘15. 1. 9.자)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포장박스(겉포장) 등에는 사용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표시가 안되어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을 명시하여야 함
여성환경연대(‘15. 1. 9..자)	· 1, 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혹시 발생할지 모를 건강 영향상 꼭 필요함 · 견본, 비매품, 소용량 화장품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기한 표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