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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8, 7080 (F) 044-200-7910	▪2015. 2. 12. ▪총 2쪽
	작성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이길성 ☏ 044-200-7871 사무관 최영복 ☏ 044-200-7894

체당금 반환명령 시 부정행위 판단 신중히 해야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은 위법’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는 체당금을 지급 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A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회사가 도산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기간 중 B회사에서도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의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하자 작년 7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권익위는 B회사의 통보자료에 청구인이 A회사에서 2007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B회사에서 2차례(2008년 11월에 3일, 2008년 12월에 16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청구인이 B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회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B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현장소장에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 A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하지도 않았고, ▲ 중복근무 조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B회사의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행정심판은 체당금 부정행위 중 중복근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체당금 반환명령과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취소 받게 되었다.

* 체불금의 지급 및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