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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2, 7078 (F) 044-200-7911	▪2015. 2. 16.(월) ▪총 3 쪽
	작성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동희 ☏ 044-200-7841 서기관 최기수 ☏ 044-200-7842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권익위, “취업률 공시 부실 지적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하였다.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였다.

□ 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하였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실사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A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 공시
모든 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함

□ 중앙행심위는 부당하게 취업률에 포함되었다고 지적받은 24명 중 12명은 주 2∼3회(하루 1∼2시간) 실습 수준으로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 취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나,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었다며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들 졸업생들을 확인한 결과 상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취업률 산정 시 ‘취업’ 여부를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의 감사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참고 법령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 12. (생  략)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