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5.(수) 14:30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0-7071～7072, 7074～7076 (F) 044-200-7911	▪2015. 2. 25.(수) ▪총 4쪽
	작성	교통도로민원과 백승수 과장 ☏ 044-200-7501 유택종 조사관 ☏ 044-200-7509

권익위, 중앙선 복선사업구간(양평군) 갈등민원 현장해결

폐철도 교량 철거 및 레일바이크 사업구간·부지사용료 조정

○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양평군 양동～동화구간(12.7km)에 있는 노후 철도 교량을 철거해 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199명)과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 구간 등을 재조정해 달라는 기업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  철거를 요구하는 철도 교량은 중앙선 양동～판대구간(3.1km)인 양동면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콘크리트식 교량으로 1942년에 설치된 노후 교량이다.

높이 3.0m에 길이 6.0m의 비좁은 이 교량은 도로바닥도 움푹 들어가 있어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우기 시에는 아예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이 수십 년 간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중앙선 복선사업으로 철도가 폐선이 되자 2012년 말부터 교량 철거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3월 이 교량이 포함된 폐선구간을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져산업에게 레일바이크 사업목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 주어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사용허가가 없는 상태라 하더러도 교량 철거와 하부의 도로·소하천 정비는 양평군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하자, 주민들은 2014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폐철도 교량 및 하부도로 등 현황사진 >

○  한편, (주)에코레져산업은 양동～동화구간(길이 12.7km)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 위해 2013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회사는 철도부지 내 사유지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 양동～판대구간(길이 3.1km)과 간현～동화구간(길이 3.1km)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 주고, ▲ 실지로 레일 바이크 사업 허가를 받은 2014년 5월 이후부터만 사용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폐철도 부지사용 입찰공고 및 사용허가서’에 해당 부지에 사유지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레일바이크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토록 명시하였으며,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불가하다고 하자, 이 회사는 2014년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 국유지(폐철도 부지) 사용허가 및 조정요구 현황도 >

간현역

동화역

판대역

사용제외 요구 구간

사용제외 요구 구간

최종 사업 구간

양동역

○  권익위는 민원을 받은 후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대안마련 등의 해결노력을 해왔고, 25일 오후 2시 이를 토대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와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이끌어낸 해결방안에 따르면 양평군수는, ▲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폐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 교량하부의 도로와 소하천을 개량하기로 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 양평군의 교량 철거 요청을 허가하고, ▲ 사유지가 포함되어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양동～판대구간은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 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불가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없는 간현～동화구간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2014년 4월 25일 이후의 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져산업은 판대～간현구간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는 2013년 3월 25일 분부터 계속 납부하고,   간현～동화구간은 같은 날부터 2014년 4월 25일 분까지만 납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