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0-7071～7072, 7074～7076 (F) 044-200-7911	▪2015. 2. 26.(목) ▪총 3쪽
	작성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강성출 ☏ 044-200-7401 담당 홍진명 ☏ 044-200-7403

권익위, ‘도심 흉물 미완성 상가’ 완공 방안 마련

국유지 사용으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이 중단될 뻔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상가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완공의 길이 열렸다.

○ 천안시 서북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6월경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였고, B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폐선 부지 340㎡를 통행로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천안시로부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건축을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토지 사용허가도 2013년 7월 취소되었다.

○ 한편, 공사 대금 11억 원 중 절반 정도만을 받은 건축업자가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하였고, 미완성 건물이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공사 중 폐자재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이는 등 A씨는 토지 사용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짓고 있던 건물을 장기간 미완성  상태로 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본인이 직접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B씨가 허가 받았던 국유재산에 대해 신규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던 철도 폐선 구간 사용 신청에 대해 공단 측이 갑자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였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7월경 전 건축주인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후 해당 통행로는 물론 A씨가 소유한 토지의 이용 현황에도 큰 변동이 없었으며,

▲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향후에도 통행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해당 토지는 철도 폐선 구간으로서 장래에 철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더라도 향후 토지 소유주인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 신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건물을 완공할 수 없어 A씨는 물론 건축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A씨의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도록 조정하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권익위의 조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A씨가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지 사용허가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상가 건축물은 앞으로 1～2개월의 추가 공사를 거쳐 수산물 상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도심 한가운데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던 상가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천안시 서북구 주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