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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0~7972, 7074~7080 (F) 044-200-7910	▪2015. 3. 3.(화) ▪총 6쪽 (붙임 2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정혜영 ☏ 044-200-7281 담당자 오경석 ☏ 044-200-7283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권익위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민원 806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12년 1월~’14년 12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80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민원 유형>
◇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보이스피싱의 수취계좌로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 ◇ 아르바이트‧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체크카드 겸용 회사 출입증을 만든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입출금이 이루어짐 ◇ 자금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혹해 일회용 대포통장을 만들어 악용 *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민사책임 및 각종 금융거래 제약(계좌개설 제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음

□ (발생 추이) ’12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민원은 80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민원 추이	월별 민원 추이 총 806건

□ (유형별 현황) 대포통장 모집유형 및 그에 따른 민원유형을 살펴

보면 통장임대‧매입(41.4%)을 통한 모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공고(28.8%), 대출 알선(23.4%), 취업 알선(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알선을 통한 대포통장 모집은 모집유형 구성비 중 가장 적었지만 피해신고건수는 179건으로 모집유형	대포통장 모집유형 구성비
	총 806건

중에서 가장 많았다. 통장임대‧매입을 통한 모집은 334건으로 모집유형 중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했지만, 피해신고(28건)는 가장 적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한 모집(232건)도 사전신고(70건)와 비교하여 피해신고(162건)가 훨씬 많았다.

대포통장 관련 민원을 사기를 당하기 전에 대포통장 모집을 신고하는 유형(사전신고)과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 피해를 신고하는 유형(피해신고)으로 분류

사전신고 대 피해신고 구성비	모집유형별 민원유형 총 755건
총 755건 전체 분석민원 806건 중 통장임대‧매입, 아르바이트 공고, 대출 알선 등 3가지 모집유형의 민원 755건을 분석

□ (피해신고 민원 현황)  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출 알선’과 ‘아르바이트 공고’ 모집유형(421건) 중 피해신고 민원(341건)이 많아 이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였다. 피해신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 집중 발생(48.0%, 132건)하고 있었다. 연령대별 피해신고 민원 현황에서는 대출 알선 관련 피해신고 민원은 30대와 40대에서, 아르바이트 공고의 경우 20대에서 집중 발생하였다. 민원분석 결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장년층이 대포통장 모집 사기의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 현황 총 275건 대출 알선과 아르바이트 공고의 모집유형(421건) 관련 피해신고 민원(341건) 중에서 성별과 연령대가 명시된 275건을 분석	연령대별 피해신고 민원 현황 총 330건 대출 알선과 아르바이트 공고의 모집유형(421건) 관련 피해신고 민원(341건) 중에서 연령대가 명시된 330건을 분석

❍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공고 관련 모집 수단 중 알바○, 알바○○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모집(127건)이 가장 많았다. 대출 알선의 경우에는 스팸문자를 통한 모집(3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출 알선 관련 모집 수단	아르바이트 공고 관련 모집 수단
총 55건 대출 알선 관련 피해신고 민원(179건) 중에서 모집 수단이 명시된 55건을 분석	총 147건 아르바이트 공고 관련 피해신고 민원(162건) 중에서 모집 수단이 명시된 147건을 분석

❍ 대포통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사전신고 민원과 피해신고 민원 모두 경찰청(729건, 90.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감독원(37건), 대검찰청(15건), 대한법률구조공단(7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사전신고 민원 총 394건	피해신고 민원 총 412건

□ 민원 분석 결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자금압박을 받는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아르바이트 공고와 스팸문자를 통한 대출알선의 수단으로 대포통장 모집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주요 민원사례>

① 사전신고 민원

▪○○경찰서 지능팀에 대포통장 모집자와 전화번호를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은 어차피 폰은 대포폰이고 대포통장 모집자도 잡을 수 없다고 함. 대포폰이라도 현재 사용 중인 폰이고 통장 전달은 주로 퀵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져 퀵 기사에게 배달 주소만 확인해도 잡을 수 있는데, 검거 의지가 없는 경찰 당국으로 인해 순진하게 통장을 넘겨준 명의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끊임없이 양상 되고 있음('13.7월)

▪○○복지법인의 후원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입금자들로부터 소액(100원~1,000원)이 입금되고 있어 은행을 통해 소액 입금자 중 한 명과 통화한 결과 자신은 본인 계좌에서 복지법인 계좌로 이체된 상황을 모르고, ○○기획이라는 회사에 재택알바 형식으로 체크카드 명의를 양도하였는데 며칠 전에 본인의 다른 계좌가 ○○은행에 의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등록되었다고 함('14.4월)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직전에 출금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포통장에서 복지법인 등의 후원계좌에 소액을 이체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② 피해신고 민원

▪관할 세무서 직원이 방문하여 영문도 모르는 세금이 1억 정도 체납되었다고 하면서 조만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함. 알아보니 누군가가 내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게임아이템이라는 인터넷거래사이트에서 10억에 가까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였다고 함. 2007년경에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신문에서 무역회사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세금을 피하기 위한 통장을 몇 달만 쓰겠다고 하여 10만원을 받고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만들어 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뜬금없이 세금 1억이 나와서 집에 압류가 들어올 지경에 있으니 도와 달라('12.7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있다가 ○○저축은행이라고 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현재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가상 잔고를 만들어서 심사 통과 후 잔고를 빼기 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퀵 기사에게 전달하였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금융거래제한을 받게 되고 사업이 더욱 어렵게 됨('13.12월)

▪뇌병변 지체장애2급의 반신불구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 몸이 불편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거래 제한을 받고 있어 매번 은행을 방문하자니 너무 어려움. 정부 보조금 외에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으나 벌금이 나오면 조금씩 갚아 가겠으며 두 번 다시 명의를 빌려주지 않겠으니 용서를 바람('14.5월)

▪○○알바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합격하였는데, 채용 담당자가 체크카드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같이 퀵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의심이 되면 통장 잔고를 비우고 달라고 함. 전달 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아 통장 내역을 보니 큰돈이 들어오고 즉시 나간 게 확인되어 통장정지와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어 인터넷뱅킹 사용이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음('14.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