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6 (F) 044-200-7911	▪2015. 3 18.(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61 담당 박승호 ☏ 044-200-7465

권익위,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

기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수조건으로 2,600세대 준공 지연

□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재건축정비사업 인가조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

□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와 2주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12미터의 우현로를 25미터로 확장 개설하면서, 기존 12미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5개 필지 1,114제곱미터, 감정평가액 약25억 원)를 매수해 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미루어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됨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폭 12미터의 우현로는 지난 1976년경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로써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12미터 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재건축 인가조건의 취소를 요구해 왔다.

* 현황도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임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조건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그동안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은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서울 강서구 화곡 2‧3주구 우현로 현황 및 관계법령

□ 위치도 및 우현로 현황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