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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6 (F) 044-200-7911	▪2015. 3. 23.(월) ▪총 6쪽(붙임 4쪽 포함)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61 담당자 정무도 ☏ 044-200-7463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법령 아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 A씨(○○건설(주)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4년 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부지침(건축과-25373호, ‘13.9.26)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축허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 (붙임)「건축법」제4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8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절약계획서(1,2차), 영화관 내 통로·좌석수 등 시설기준(3차), 계단 상세도면 등(4차), 구조도·시방서·옹벽도면 등(5차), 고원식교차로 인접 보도 가각부 조정 등(6차)

○ 또한 건축물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해 A씨에게 토지 주변의 상가 및 공동주택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토록 권유했다.

이에 A씨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관련 민원이 제출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2015년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 달 남구청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 권익위는 관할구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A씨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도로의 구간에 대해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확장해야 함에도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남구청의 반려 처분(‘15.2.27.)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또한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광주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⑩ (생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⑥ (생략)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4.10.1.] [광주광역시조례 제4429호, 2014.10.1., 일부개정]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

1. (생략)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구청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7.1.>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2013.4.1.>

라.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적합 여부.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마.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20세대 이상)과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 2014.10.1.>

바.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시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과 가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당해 도로변에 건축된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 이하로 건축함으로써 당해 도로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4.1.>

사.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법령 등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개정 2011.3.2.>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