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3. 26.(목) ▪총 6쪽(붙임4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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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살시도 의무경찰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의무경찰, 순직·공상 등 인정기준 개선 필요

□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 A씨(남, 당시 만 21세)는 지난 2000년 11월 입대하여 2001년 1월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신임 의무경찰로, 그해 2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3급으로 혼합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평소 A씨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과 이성문제로 고민해 왔다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상이자’로 판단해 ‘사상’ 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당시 A씨에 대한 사상 판정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으면 제대할 때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공무상 부상(공상)’ 인정 사유를 부모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14년 9월, ’15년 1월)

□ 권익위는 A씨가 부대 내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가정이나 연인문제는 없었고 A씨의 정강이 쪽 타박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당시 동기대원 B씨와 다른 소대의 상병 C씨는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신임병들 중 제일 열심히 하는 대원이었고, 같은 신임병끼리도 잘 어울려 부대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대에 배치되면서부터 불안·초조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같은 소대 고참들이 A씨에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부대생활 외에 자살을 시도할 만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시도라는 외형적 행위만 보고 모든 책임을 의경과 그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한편 군의 경우 공무 관련 자해사망자 및 사망원인 불명자의 순직처리에 대해 2012년 5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그 해 7월 국방부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해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상이한 경우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전공사상(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구분하는 처리기준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의무경찰은 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또는 공상 인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국방부는 2012.5.부터 2014.12.까지 권익위가 자해행위와 관련하여 권고한 49건 중 2건(이중 1건은 심의 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고를 수용, 순직 처리했다.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전사 ․ 전상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 직 ․ 공 상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부대 또는 소속부서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포함)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 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전속․파견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0	․휴가․외박․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순 직 ․ 공 상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4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5	․기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 비전 공상	3-1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3-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사고 또는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여 사망 또는 상이자(무단이탈자 포함)
변사 ․ 자살 ․ 자해 ․ 비전 공상	4-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4-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구분	기준번호	내 용
전 사 • 전 상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1-1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 직 • 공 상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기간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 포함)
	2-6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출ㆍ퇴근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출장기간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전속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0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소속 상관 통제하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구분	기준번호	내 용
순 직 • 공 상	2-12	휴가ㆍ외출ㆍ외박기간 중 강ㆍ절도범 체포 및 재해 시인명구조 등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1	근무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ㆍ상이자(무단이탈자 제외)
	2-12-2	독신자 숙소 또는 관사에서 취침 중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2-14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망심시위원회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일 반 사 망 • 비 전 공 상	3-1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휴가ㆍ외출ㆍ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4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3-5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
	3-6	기타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 또는 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