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3. 31(화) ▪총 2쪽
			▪엠바고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환경문화심판과 김응서 과장 ☏ 044-200-7881 조미교 주무관 ☏ 044-200-788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업반을 임의로 합친 경우 감경 가능
지방고용노동청의 훈련 과정 인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훈련내용·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정(회차 방식)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3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4회차 훈련과정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자,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합쳐서 하나의 반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에만 합반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근거로 A씨 에게 해당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비록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 합반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 시간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그대로 접수해 A씨가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 합반된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는 등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우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취소 등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참고규정 >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에 따르면,

-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