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4. 2(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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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안 돼
행정청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환수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참전명예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이제 와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까지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였고,  ▲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A씨가 69세로 고령이고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이번 행정심판은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참전명예수당이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