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4. 3.(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2015. 4. 3.(금) 정오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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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구 남면 농로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
농번기 등 고려해 대체농로 폭 넓혀 우선 개설토록 조정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주변에 우회도로 신설로 수십 년간 이용하던 농로의 진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  양구군 남면 구암리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농로가 1991년에 송청교 개통으로 폐도됐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이 농로를 이용해 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년에 양구남면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폐도와 교차로를 형성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농로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대체농로로 폭과 높이 4m인 통로박스를 설치해 주었다.

□  그러나 주민들은 통로박스로 연결된 농로를 이용하려면 농로까지 약 1.2km를 우회하여 진출입 해야 하고, 진입로 입구가 폭 3m로 협소해 대형 농기계 등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대로 농로의 진출입로는 통로박스를 통한 기존 농로를 사용해야 하고, 부득이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권익위는 3일 오전 양구군 남면사무소에서 구암리 주민들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은 농번기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사유지를 우선 확보하여 폭 5m로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대체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붙임] 농로 진출입 현황 사진

< 농로 진출입 현황 사진 >

페쇄된 도로                 신설할 농로

3M 방음벽 설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