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4. 8.(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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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 했다.

□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 임대주택 거주 현황 >

구분	A 가족	B 가족
실거주자	2명(임차인 부부)	3명(임차인 부부, 장모)
유 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 신청가능하나, 입주 시에는 주택 처분
계약기간	2014. 3. 25. ～ 2016. 3. 24	2014. 1. 24. ～ 2016. 1. 31
퇴거조치 사 유	임차인 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에 살고 있는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	임차인 부부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었음

□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여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붙임] 관계법령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10.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 ② (생략)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은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0. ∼ 14. (생략)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① ∼ ③ (생략)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85평방미터 초과 임대주택과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⑤ ∼ ⑥ (생략)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임대차기간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7. ∼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