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4. 21.(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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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구 달성군기업 갈등 중재 해결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산지 훼손 복구방법 의견차 조정

□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고 공장을 완공했으나, 공장 부지 조성에 따른 산지 비탈면의 복구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행정청이 산지복구설계서에 대한 승인을 안 해 준다며 제기한 기업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 A업체는 3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산지에 공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달성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완공했고, 이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달성군청에 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청은 A업체가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산지 비탈면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산림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 이에 권익위는 산지 비탈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암반상황을 고려해 비탈면에 녹생토*를 15㎝ 두께로 덮고, 경사도를 조정해 낙석 위험 구간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 산지 비탈면의 경관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심는 비료, 잔디씨가 혼합된 흙

□ 또한 옹벽과 계단을 적절히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탈면의 상부에서 흐르는 빗물을 배수하는 등의 복구방법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군청과 A업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후 달성군청은 합의된 사항에 따라 A업체가 산지복구설계서를 다시 제출하면 한국지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승인해 주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기업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절개지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