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4. 30.(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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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파악해야
훈련기관-소속근로자 공모해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유도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수급 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위탁훈련 포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인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난 2013년 11월 소속 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훈련기관이 수료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보했다.

○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소속 교사는 훈련 중 제작되는 교구 등을 챙길 목적으로 훈련기관과 공모해 위탁훈련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훈련과정에 참여했으며, 출석부도 조작했다.

○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나 소속 교사의 자비로 우선 훈련비용을 받고 사업주한테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입금하자 훈련기관은 원래 자기에게 지급되어야 할 훈련비가 사업주에게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몇 차례 입금을 요청해왔고, 훈련기관은 이 훈련비를 받아 다시 소속 교사에게 전달했다.

○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업주는 소속 교사의 훈련비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훈련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명령과 함께 동일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아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업주가 소속 교사의 부정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소속 교사의 훈련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수급한 훈련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소속교사가 사업주 모르게 훈련기관과 공모해 훈련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하는 등 사업주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악의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훈련비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사업주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관계법령 >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② ～ ③ 생략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