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4.(월) 08:30	배포:	2024. 6. 24.(월) 08:30

“지방의원 국외출장,
국민 상식에 맞춰나갑니다”

- 국민권익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관련 국민 의견수렴…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개선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4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진다.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설문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국외출장 개선 방향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로 드러난 문제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행을 바꾸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부패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박정구	(044-200-7721)
		담당자	사무관	김회성	(044-200-7725)

붙 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계획(안)

□ 주제 :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의견수렴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의견수렴 기간 : 2024. 6. 24. (월) ∼ 7. 7. (일) (2주간)

□ 의견수렴 내용

○ 일반국민 및 국민패널 대상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의견,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