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5. 11.(월) ▪총 3쪽(붙임 1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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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이번 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신고자 최고 20억 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이번 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최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는 건축,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로 지적되고 있어,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①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② 감독·단속 권한 남용, ③ 예산․회계 권한 남용 ④ 인사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행위이다.

○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또는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이 가능하다.

□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부문 비리 해결을 위해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집중 추진해나고 있다.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주요 신고처리 사례

붙임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주요 신고처리 사례

	< 우월적 지위 남용 유형별 주요 신고처리 사례 >
①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사례 - 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지하차도 등의 공사를 하면서 설계업체의 설계서에 A업체의 제품을 명시하여 A업체의 제품이 고가에 독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향응 등을 제공 받음 - 조사결과 업체로부터 골프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명 중징계 및 골프 접대비 230만 원 상당 징계부가금 부과 ② 감독․단속 권한 남용 사례 - 구청 직원이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하고, 설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음 - 조사결과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6개 구청 광고물정비팀 소속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무마와 과태료 감면대가로 뇌물을 준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관계된 직원 12명(2명 구속, 10명 불구속)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③ 예산·회계 권한 남용 사례 -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용역과제를 수행 중 학생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졸업 작품 제작관련 지원금 등을 횡령 - 조사결과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용역사업에 부당한 학생동원 및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조치 ④ 인사권한 남용 사례 - 초등학교장이 학교 연구부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하여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학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 조사결과 학교장은 부패혐의가 인정(수뢰혐의)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해당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