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5. 12.(화) ▪총 3쪽(붙임1쪽 포함)
			▪2015. 5. 12.(화), 14시 30분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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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남 장흥군 덕제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주민의견 반영해 교통전문기관에 덕제교차로 타당성 검토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12일 오후 2시 전남 장흥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23호선(용산∼장흥) 덕제교차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덕제․평장마을 주민 1,09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자로 국도23호선의 덕제교차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구간은 왕복 2차로면서 산지로 인한 굴곡이 심해 매년 5∼6회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 터널 설치 등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 이에 주민들은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시행되면 터널 설치로 인해현재보다 도로가 높아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더 커진다며 평면교차로인 덕제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 * 입체교차로란 동일한 평면도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닌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는 도로임.

○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도로의 등급(국도Ⅳ)* 상 평면교차로 설치가 원칙이며, 지역 여건과 도로 기하구조를 볼 때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역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12)」에는 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 역할 및 기능, 교통량 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보완할 경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덕제․평장마을 주민 1,092명은 덕제교차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며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2일 장흥군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23호선 용산∼장흥 간 공사 구간 중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에 대해 교통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장흥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붙임] 현장 전경 및 도로공사계획 평면도

□ 현장전경

교차로 개선 요구지점

□ 도로공사계획 평면도

교차로 개선 요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