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9.(화) ▪총 9쪽(붙임 7쪽)
			▪2015. 6. 9.(화), 14: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총괄과 과 장 허재우 ☏ 044-200-7611 담 당 박상현 ☏ 044-200-7616
공공재정 부정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보상금 등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적발시 반드시 회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률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청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였다.

○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자진 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체계적인 환수·관리 체계로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조문별 주요 내용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3. 미국 부정청구금지법 (외국입법례)

붙 임 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조문별 주요 내용

제명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
적용 대상			‣ 공공기관 : 모든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금전, 채권(債券), 물품 등) ‣ 부정청구등 : 과다․허위 청구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부과·징수 절차
			‣ 부정청구등 금지(제6조) ‣ 지급 중단(제7조)				‣ 부정이익 환수(제8조) ‣ 제재부가금 부과 (제9조) ‣ 제재부가금 감면 (제10조) ‣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제11조)				‣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2조) ‣ 조사실시(제13조) ‣ 공공기관에 자료요청 (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실효성 확보장치			‣ 명단 공표(제16조) ‣ 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제24조) ‣ 이행실태의 점검 등(제25조)
신고자 보호․보상			‣ 부정청구등 신고(제17조)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18조～제23조) ‣ 과태료 및 형벌 부과(제27조～제29조)

1. 적용 대상 (안 제2조)

○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적용 대상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등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금전, 채권, 물품 등)

- (부정청구등)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공공재정을 잘못 지급받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5조)

○ 제정법은 부정청구 등 방지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조사, 이의신청, 명단공표 및 포상금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름

※ 다른 법률의 규정 사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2배) 등

3. 지급 중단 (안 제7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 가능

4. 부정이익 등의 환수 (안 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과 이자(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의무적으로 환수하여야 함

○ 또한,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5. 제재부가금 부과 (안 제9조~제11조)

○ 허위·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 다만,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음

○ 부정청구등 행위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전부 반환하거나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벌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함

○ 이자를 제외한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함

6. 조사 등 (안 제13조, 제14조)

○ 행정청은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의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 관계 공부(公簿)를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음

○ 행정청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청은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6. 명단 공표 (안 제16조)

○ 행정청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금이 합계 3,000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함

7. 신고자 보호·보상 (안 제17조~제23조)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등에 대해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그 밖에 침해를 당한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 접수기관 등은 신고자등의 신분을 노출하면 아니되며, 신고자 및 주변인의 신변상 불안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붙 임 2		주요 부정청구 사례

○ 허위 청구 : 법 제2조제6호 가목

- ××의료법인 재단 대표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치료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1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 00시 어촌계 선박소유자들은 ‘OOOO 건설공사’ 등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을 받기위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5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편취

○ 과다 청구 : 법 제2조제6호 나목

- OO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교사들의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신청하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 A시 소재 XX사 주지스님이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약서를 작성․제출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약 4억원을 편취

- OO택시 등 50여개 운수·제조업체 대표들이 사업장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여 정년연장지원금 등 총 20여억원을 부정수급

○ 목적 외 사용 : 법 제2조제6호 다목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허위서류 등을 작성, 보조금, 후원금 등을 횡령하는 등 보조금 4억 6,000여만원을 목적 외 사용

- 청소년 수련단체가 OO시 등으로부터 청소년 수련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약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 연극극단 대표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연극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3,000만 원을 유용

붙 임 3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 1986)

□ 민간이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

※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1863년)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음

< False Claim Act에 의한 국고환수금 >

(단위 : 건, 백만달러)

연 도	1987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리건수	373	458	495	541	565	715	762	782
- QUI TAM	30	363	365	379	433	575	638	647
- NON QUI TAM	343	95	130	162	132	140	124	135
환수금액	86	1,577	1,971	1,364	2,460	3,064	3,056	4,959
- QUI TAM	0	1,210	1,406	1,045	1,991	2,425	2,815	3,354
- NON QUI TAM	86	367	565	319	469	639	241	1,605
보상금액	0	184	197	202	259	391	558	439

□ (적용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

○ 고의로 정부에 허위 또는 부정한 예산지출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해 허위 기록이나 진술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행위

○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나 이전해야 하는 재산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부정한 기록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등

□ (소송절차) 법무부장관 또는 국민은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법무부장관은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구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가능

○ 국민(소송제기자)은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Qui tam action) 제기 가능

＊ Qui tam :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라틴어에서 유래)

	< Qui tam 소송 처리 절차>

＊ 국민이 제기한 소송(Qui tam action)에 법무부가 소송참여를 결정(지방정부 예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정부도 참여 가능)하여 공동소송 형태로도 진행

□ (배상금) 정부는 부정청구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징벌 환수, 5천~1만불의 민사벌금을 병과

○ 부정행위 관련 정보 제공,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징벌배상금액 감액(3배→2배)

□ (보호․보상) 소송제기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소송제기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등 보호조치

○ 소송제기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