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10.(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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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UN·스페인과 행정심판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중앙행심위, UN‧ 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UN·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기관 간 교류·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 住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각 회원국의 대법관 이상의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이번 방문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 라며,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향후 인적교류 추진 등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UN 산하인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 (ILO Administrative Tribunal)와 분쟁재판소(UN Dispute Tribunal)를 방문해 주요 기능과 역할, 조사범위 및 방법, 행정심판 제도와 유사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기구라는 특수한 행정환경 속에서의 권리구제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 또한, 스페인을 방문하여 법무부 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 스페인의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을 청취하였다. Julio Carlos 차관보는 “스페인의 행정심판 기능은 현재 사실상 조세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과 같은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전반을 관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며 향후 중앙행심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는 그간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자기시정과 국민권익을 수호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전파해 행정한류의 한축을 담당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 자료

스페인 대법원 (Tribunal Supremo) 행정소송책임대법관 José Manuel Sieira Miguez	스페인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행정심판담당차관보 Julio Carlos Fuentes Gomez
UN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 (UN ILO Administrative Tribunal) 수석법무관 Isabelle Troussier	UN 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상임재판관(前 재판소장) Thomas L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