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15.(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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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잔액 1억 3,400만 원 환수
지난해 9월 광역자치단체에 전수조사 요청, 행자부에 제도개선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 1억 3,4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해 6월∼7월에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09년∼’13년 5년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기초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차체 모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 사 례 >
- (○○시) 법무법인 ○○○은 `08～`13년에 법원 환급 송달료 54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 받고도 해당 자치단체에 미반환 - (○○시) 공무원 ○○○은 `13년 법원 환급 송달료 15만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사적으로 사용 - (○○시) 변호사 ○○○은 `10～`11년에 법원 환급 송달료 5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고도 해당 자치단체에 미반환

○ 이에, 권익위는 두 달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자치단체는 올해 5월 106개 자치단체에서 총 1억 3,413만 원의 누수액을 전액 환수했다.

○ 또한 권익위는 이러한 세입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시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사전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반환계좌는 해당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 개산급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어림셈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특수형태의 지급방법을 말한다.

○ 행정자치부는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자부 훈령)』을 정비 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	후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생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11. 14.>
⑥ (신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 행정시스템(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