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16.(화) ▪총 4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윤승욱 ☏ 044-200-7251 사무관 최성훈 ☏ 044-200-7258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해진다
권익위,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개선방안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본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 과정의 통제 강화 방안] ▶ 해당학교가 아닌 측정자가 학교 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 원칙 ▶ 표본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 공기 질 측정 과정에 대한 내·외부 관리방안 구체화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 공기 질 측정 담당자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 자체 보유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 의무화 ▶ 측정 결과 양식(점검표)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관리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해당 학교 측이 아닌 공기 질 측정자가 측정대상 표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부적합’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인해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위협 및 학습능률 저하가 우려되어 왔다.

*「OECD 환경전망 2050(`12. 3월)」에서는 오염된 실내 공기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및 조기사망의 주범으로 지적

○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에 있어 측정자가 아닌 해당 학교에서 측정대상 교실을 미리 선정해 준비함으로써 측정대상 표본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했다.

* 측정대상 교실 수 :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함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 고시)

○ 또한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해당 교실만 개선 조치된 후 재측정 대상이 되어 전체 교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외부 위탁업체의 측정과정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 질 측정 장비의 관리 부실로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우려되었으며, 최종 결과 중심의 측정치 관리로 재측정 이력 등 중간 결과 파악이 어려웠다.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 측이 아닌 측정자가 측정대상 학교 방문 후 측정대상 교실을 선정하도록 했다.

○ 또한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측정 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위탁업체가 공기 질을 측정할 때는 측정상황 사진 첨부, 불시 현장점검, 학부모 참관제도 운영 등을 통해 측정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자체 보유한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측정 결과 보고 양식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관리 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교실의 공기 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 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신·개축 학교 등은 특별점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외 개별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 의무화 (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

개별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