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17.(수) ▪총 4쪽(붙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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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취…공장매연, 분뇨, 쓰레기, 오폐수 순으로 나타나
권익위, 여름철 악취 차단 위해 1만 8천여 건 민원분석

□ 여름철이면 증가하는 악취의 주원인은 공장매연, 축사·농장 분뇨, 쓰레기·폐기물, 하수 오폐수 등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불쾌감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악취 피해 민원과 관련하여, 최근 약 2년(’13년 1월~’15년 4월)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18,198건을 분석해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제공했다.

민원의 월별 추이를 보면, 한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이

(건)

〈악취유발 요인〉

□ 악취 유형은 산업단지(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나오는 가스‧매연 등으로 인한 악취가 39.0%로 가장 많고, 축사‧농장 등 농축산시설의 분뇨 냄새가 18.0%, 쓰레기(처리시설 포함)‧폐기물 14.1%, 하수 등 오폐수 14.0%, 음식점 등 주택가 영업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8.7% 등이었다.

* 주택가 영업장: 주택가 등에 인접한 사업장으로 음식점(1,220건, 77.4%), 자동차정비소(76건, 4.8%), 고물상(62건, 3.9%), 세탁소(49건, 3.1%), 찜질방(46건, 2.9%), 주유소(24건, 1.5%) 등

□ 민원 발생지역은 경기(6,579건, 36.2%), 인천(2,631건, 14.5%), 서울(2,019건, 11.1%) 대전(1,386건, 7.6%), 부산(908건, 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민원이 전체의 61.8%였는데, 경기‧인천의 경우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 악취가 각각 42.4%‧67.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하수도 등 오폐수가 32.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민원은 세종(123.1건), 대전(90.7), 인천(90.4건) 경기(53.0건), 충북(35.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세종시의 경우 축사분뇨 등 농축산시설로 인한 악취가 63.2%, 대전시는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 악취 82.3%, 충북은 농축산시설이 47.5%로 가장 많았다.

발생지별* 현황 (건)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현황 (건)

* 발생지별: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7건을 제외한 18,191건을 대상으로 분석

** 지역별 인구: ’15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기관 유형별로는 악취방지 집행기관인 기초 지자체가 90.5%, 광역 지자체 6.0%, 정책기관인 환경부 2.9%, 기타 0.6% 등의 순이었다.

민원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는 인천시 서구(1,605건), 경기도 수원시(1,036건), 대전시 대덕구(1,029건), 경기도 김포시(627건) 등의 순이었다.

그 중 인천시 서구,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수원시‧김포시‧시흥시‧화성시‧안산시 등은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로 인한 민원이 많았고, 경기도 용인시‧평택시는 축사‧농장 등 농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고양시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처리기관* 유형별	기초 지자체 상위 10개 (건)

* 처리기관: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495건을 제외한 17,703건을 대상으로 분석

□ 권익위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계기별로 사전에 민원정보를 분석하여 국민과 관련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예보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해왔다” 면서, “이번 분석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원인에 대해 미리 점검할 수 있어 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 악취)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공업용 악취로 인해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고 창틀에 쌓이는 시커먼 먼지 때문에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함. 공단 근처에 입주민이 8,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람(’14년 8월)

※ 제조시설, 농축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악취방지법 제7조, 제10∼12조, 제14조, 제26∼30조)

￮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 악취) 자정 무렵 남동풍을 타고 오는 고무 타는 듯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임. 특히나 요즘처럼 무더운 밤에는 창문조차 열 수가 없으니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해당업체를 적발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13년 7월)

￮ (축사 악취) 최근 밤 12시 전후해서 축사에서 나는 분뇨냄새가 심하여 무더운 여름 밤 창문 열기가 두려움. 무심코 창문을 열고 자는 경우 아침에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니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탁함(’14년 7월)

￮ (쓰레기 불법소각 악취) 얼마 전부터 집 주변에 쓰레기 소각 하는 냄새가 심해 더운데도 창문을 열 수가 없음. 쓰레기 소각 냄새가 저녁 9시 전후로 나기도 하고, 무시로 나기도 함. 쓰레기 불법소각 악취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하니 단속해 주기 바람(’14년 8월)

￮ (오폐수 악취) 하수 악취가 심해서 여름인데 창문을 열수가 없음. 겨울에 이사왔을 때도 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했지만 여름이 되니 더욱 심함. 밤에 더 심해지는 같고, 새벽에도 창문을 열수가 없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조속히 하수관을 점검해 주기 바람(’14년 8월)

￮ (음식점 냄새) 음식점 굴뚝 배기시설 장치가 인근 아파트쪽으로 설치되어 수시로 기름 냄새가 나고, 배기가스가 아파트 내부로 지속 유입되고 있음. 배기구를 티자로 설치하든가, 삿갓뚜껑을 설치하든지 해서 아파트에 직접적 배기가스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 바람(’14년 7월)

￮ (공사로 인한 악취) 창문을 열면 석유냄새 등 휘발성 냄새가 나서 알아보니, 옆 건물 공사현장에서 나는 것이었음. 6월부터 냄새가 심해지더니 7월부터는 낮 시간대는 물론 밤 시간대에도 창문을 열고 지내기가 힘드니,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1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