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19.(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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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손인순 ☏ 044-200-7861 사무관 문호준 ☏ 044-200-7862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는 위법
책임기술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리 책임 물어선 안 돼

□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부서 팀장에게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 A 건설업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중 소양대교 상부구조물 변경설계를 맡아 수행했다.

○ 이 과정에서 A 건설업체의 잘못으로 주요 구조물의 부분보완 시공이 발생하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업체에게 벌점 2점을, 건설업체의 설계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을 이유로 벌점 1점을 각각 부과하였다.

○ 그러나 설계부서 팀장인 B씨는 이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A 건설업체가 제출한 검토서 어디에도 B씨의 서명은 없었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에 근거하여, 실제로 누가 설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설계 당시 설계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