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25.(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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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 통한 행정심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 (사례 1) 6.25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

□ 1953년 휴가 중이던 K씨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

□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 3. 26.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K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올해 2월 결정했다.

□ (사례 2)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된 C씨는 1951년 4월 강원도 홍천에서 사망해 유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 그러나 국립현충원은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고인의 국립묘지 위패 봉안 신청에 대해 전사증명서 등이 없어 전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에 고인이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홍천지구에서 전사한 것’ 으로 기재된 점과 전사사실은 전사증명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결정했다.

□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수호해 왔다.

□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제도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해당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정상참작 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철저한 현장 조사로 뒷받침함으로서 법 집행과정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반영한다.

□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억울하게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 항산 구익균 선생을 포함한 다수의 6·25 참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공무 중 순직’, ‘전투 중 부상, 고엽제 피해 등 공무중 부상 인정’ 등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