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26.(금)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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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국토부 권고
검사기준 현실화, 공단·민간 검사소 관리감독 강화 등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운용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저하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주행 중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기준으로 인해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②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사례) 민원인은 브레이크 작동이 불량하여 교통안전공단 소속 OO 자동차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동 검사소는 브레이크 패드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에 또 다시 작동이 불량하여 일반 정비업체에서 점검 한 결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정하여 패드를 교환(민원, 2014. 4월)

③ 대부분의 공단·민간 검사소는 검사 후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알려주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서비스가 부족했다. 또한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검사(검사 생략) 우려가 있었다.

< ’14년도 생략검사 적발 현황 >

단위: 건

계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59	1	5	1	4	19	8	5	6

④ 그동안 공단 검사소는 민간 검사소와 달리 자동차 관련해 감독하지 않아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 ’14년도 민간 검사소에 대한 행정처분 : 업무정지 138건

⑤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출장검사장이 민간 검사소 인근에 설치돼 과당경쟁으로 부실검사를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 출장검사장 분포 현황(’15. 5월 기준, 단위: 개) >

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53	15	1	5	4	1	4	19	1	2	1

* 출장검사장은 섬 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나,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전남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없음.

⑥「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유리하게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해 그 시설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⑤ 공단은 민간 정비업체에 공단 소속 검사원 1명만 파견하고, 이익금의 50%를 취득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정비업체는 공단 출장검사장의 간판을 보고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만, 공단의 이익금 50% 취득에 대한 불만은 팽배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은 운전자가 주행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개정

②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브레이크 패드 등)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③ 공단과 민간 검사소는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 및 검사절차 등을 알려주고,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④ 허위·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도 민간 검사소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검사소 소재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했다.

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민간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 출장검사장 설치 시 인근 공단검사소 뿐 아니라 민간 검사소 유무 고려

⑥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출장검사소 설치 시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민간 정비업체와 협의해 운용할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의 2 신설

□ 아울러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