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30.(화)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김안태 ☏ 02-2110-6525 사무관 박현주 ☏ 02-2110-6528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90일간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 원에 달했다.

○ 최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 업체대표 A씨가 정부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自社) 제품 제작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 수천만 원 부정수급 의혹

○ ▲ OO시 영화 제작 관계자 B씨 등이 도(道)와 시(市)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지원보조금의 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수억 원 부정수급 의혹

○ ▲ OO광역시 버스업체 대표 C씨 등이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시에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 2억여만 원 부정수급 의혹

□ 이에 따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연구개발자금(R&D) 등 정책성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90일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집중 신고대상은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② 농·어·축·임업 분야,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이다.

○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신변 보호 및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보조금 신고 사례 1부.

붙임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ㅇ (기술‧연구개발 분야) 발주금액, 연구원 인건비 허위정산 등으로 보조금 편취

＜연구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부가 주관하는 정부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연구자 명단에 등재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장비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등 연구비 1억 5백여만 원을 편취

○△△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서류상 회사 설립 후 허위용역발주, 거래처와 공모하여 발주금액 부풀리기, 참여 직원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26억 원을 편취

○△△부, ○○부, □□청으로부터 약 2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신 소유 회사의 LED 구입비, 특허비용, 장비 및 원재료 등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여 약 10억 1천9백여만 원을 편취

ㅇ (농림분야)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보조금 편취

＜농림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군으로부터 ○○년도 톱밥표고배지시설사업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고 냉동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신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허위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 1억 9천9백여만 원을 편취

○△△군으로부터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내기 위해 허위견적서 및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8백여만 원을 편취

○△△군 ○○과장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한 산지에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다운계약서 작성 등 1천만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취하였고, 지인들에게 □□ 보조사업에 참여시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

ㅇ (어업분야)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자료 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도로부터 ○○년도 □□ 대교 건설공사 및 △△청으로부터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편취

ㅇ (교통분야)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등으로 보조금 편취

＜교통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 받았으나, 4개의 비수익노선을 3년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축소·단축 시키는 방법으로 3억 1천9백여만 원을 편취

○△△부, ○○도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화물차주와 주요소대표가 결탁하여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25~30% 초과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재한 후, 초과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천 5백만 원을 편취

ㅇ (교육분야) 국·공립 사립대 허위 자료, 목적 외 부당 사용 등으로 보조금 편취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부가 주관하는 ○○년도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 신청 시 허위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기준인 재학생 취업률과 충원률을 조작하기 위해 보조금 일부를 4대 보험료 대납비로 부당 사용

ㅇ (체육분야) 체육단체 허위 자료, 목적 외 부당 사용 등으로 보조금 편취

＜체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생활체육 ○○전국연합회가 □□행사를 하면서 공직유관단체 △△체육회 및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000만원 중 참가인원 및 행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320여만 원 편취하는 등 2005~2013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

ㅇ (문화예술분야) 허위 자료, 인건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

＜ 문화예술 분야 부정수급 예시 ＞

○ △△시의 영화제작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카메라대여비등 각종 물품 지원비 및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 △△시로부터 ○○영화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부담 부담금을 허위로 부풀려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ㅇ (보건복지분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허위 자료 작성, 입소 장애인 통장 관리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예시＞

○△△어린이집 원장은 운전기사나 보조교사(기간제)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고, 실제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보조금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4억 2천여만 원을 횡령, 입소 장애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여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을 2억 3천여만 원 총 11억 6천여만 원을 편취

ㅇ (노동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노동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국악공연단체인 △△사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수강생 및 지인 등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여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

○△△대학교 협력단장은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직업훈련비 5억 6천여만 원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