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3.(금) ▪총 6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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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교민, 우리말로 호주 연방정부에 민원신청 가능해진다
권익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양해각서(MOU)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호주 연방옴부즈만(옴부즈만 Colin Neave)과 양국 재외국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와 호주 연방옴부즈만은 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증가함에 따라 양국 옴부즈만 간 긴밀한 채널 구축 필요성을 공감해 MOU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달 10일 최종 합의했다.

※ 호주에는 15만명이 넘는 동포와 5만여명의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거주중이며 1만2천여명의 재한 호주인과 연간 12만명 이상의 호주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음

○ 양 기관은 ▲상대국 재외교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선하여 적극 처리,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번역서비스’ 제공,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의 정례적 교환 등 양국 간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아․태지역 선진 옴부즈만인 두 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우수 정책․제도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교류할 계획이다.

MOU 체결식에서 콜린 니브(Colin Neave) 호주 연방옴부즈만은 한국교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권익위는 양해각서 체결 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교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양기관은 서로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유학생 처우, 이민 문제, 복수국적 관련 등 교민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이와 함께 최근 각종 안전사건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합의한 협력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최근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비롯한 호주 교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호주 연방옴부즈만(Commonwealth Ombudsman) 개요

< 참 고 1 >

○ 설립 : 1977년

○ 근거 : 연방옴부즈만법(the Commonwealth Ombudsman Act 1976)

○ 옴부즈만 임기 : 7년(각료회의 추천으로 총독(Government-General) 임명)

○ 기관 성격 : 총리실 산하 연방정부 기관(agency)

○ 기능 : 군사, 연방경찰, 조세, 이민국 등 연방정부 기관과 유학생 관련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민원 조사․처리, 공익신고 제도 운영 등

※ 호주 연방옴부즈만은 이민자․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민원인의 권리구제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선진 기관으로 평가됨

		Ombudsman
		Deputy Ombudsman
Justice, Finance and Territories Branch		Social Services, Indigenous and Public Interest Disclosure Branch			Legal			Immigration and Overseas Students Branch		Operations Branch		Corporate Services
Insprctions and Law Enforcement Treasury and Postal Industry International and Territories Special Investi- gation		Social Services Indigenous Public Interest Disclosure						Immigration Detention Review Immigration and Overseas Students Strategy		Operation North Operation Central Operations South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HR

< 호주 연방옴부즈만 조직도 >

한-호주 옴부즈만 MOU 구성 및 주요내용

< 참 고 2 >

제명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주 연방옴부즈만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목적 (제1항)			‣ 양국 재외국민(기업 포함)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활동체계 마련 ‣ 고충해결 시스템(공익신고 포함) 발전 도모
원칙 (제2항)			‣ 상대국 체류국민 민원에 대한 호혜적 배려와 옴부즈만 직접 처리 ‣ 상대국 우수제도 공유
제외국민 고충해결 (제3항)			‣ 상대방 언어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 상대국 재외국민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상황 반기별 정보 교류 ‣ 상대국 재외국민 고충처리 과정에서 인자한 자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청
교류활동 (제4항)			‣ 상대방 제도․정책, 인적자원 교류,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등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옴부즈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
이행체계, 비용 (제5항,제6항)			‣ 양국 재외국민 고충처리 실태 등의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양해각서에 소요되는 비용 각자 부담원칙
기타 (제7항,제8항)			‣ 양해각서 유효기간 : 3년(서면합의에 의해 3년 연장 가능) ‣ 서면합의에 의한 개정, 종료통보 6개월 후 효력발생 등

한-호주 옴부즈만 MOU 체결 및 간담회 개최 사진

< 참 고 3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호주 연방옴부즈만 콜린 니브(Colin Neave) 옴부즈만은 캔버라에서 양국간 국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MOU 체결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호주 리차드 글렌(Richard Glenn) 부옴부즈만과 함께 시드니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여명의 교민들로부터 이민 문제, 유학생 처우 등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 재외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