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6.(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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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소비자·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권익 증진, 비정상·불합리한 제도 발굴 공모전 실시(7.6∼8.1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은 권익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이하 주관단체)에서 공동 주관한다.

□ 이번 공모전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 과제는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에서 비정상·비효율적인 관행, 제도,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다.

	<제안분야 예시>
‣장애인 : 지식정보 접근성, 공중화장실 이용,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 고용촉진, 생활용품 점자표시 등 ‣소비자 : 화장품 제조일 의무표시, 화장품 리콜제도,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인터넷몰 원산지 표시 등 ‣안 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HACCP 인증 등) 위생안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 음주작업금지 의무화 등

○ 응모는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 후 전자우편(kawid@kawid.or.kr, human5364@daum.net, gcncenter2@gcn.or.kr, 2015safety@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응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의 필요성,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50편을 선정해 시상(총 상금 500만원, 권익위원장상 등)하며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8일 주관단체를 통해 발표한다.

□ 권익위는 공모 당선작 중 우수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소비자,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 공모전 개요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5. 7. 6. ~ 8. 14.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접 수 처 : 전자우편* 접수

* kawid@kawid.or.kr, human5364@daum.net, gcncenter2@gcn.or.kr, 2015safety@hanmail.net

○ 결과발표 : 2015. 9. 18.(금)

□ 공모 과제(주제)

□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소비자·안전 분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비정상‧비효율적인 관행, 제도,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권익증진 관련 새로운 시책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 등

	<제안분야 예시>
‣장애인 : 지식정보 접근성, 공중화장실 이용,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 고용촉진, 생활용품 점자표시 등 ‣소비자 : 화장품 제조일 의무표시, 화장품 리콜제도,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인터넷몰 원산지 표시 등 ‣안 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HACCP 인증 등) 위생안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 음주작업금지 의무화 등

□ 시상 내역

등급	건수	시상내용	비고
우수과제	10	위원장 상장, 온누리상품권 20만원
검토과제	20	시민단체 상장, 온누리상품권 10만원
관심과제	20	온누리상품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