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7.(화) ▪총 18쪽(붙임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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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이상범 ☏ 044-200-7751 담 당 주경희 ☏ 044-200-7752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되었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확대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 등이 추가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법률이 다수 포함되었다.

< 추가되는 신고분야 사례 >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관리(학교급식법), 최대승선인원 위반한 어선의 항행(어선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형벌․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까지 확대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

기존 보상금 제도 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외․내부 신고자 모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조사·수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규정을 신설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분야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라고 말했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의 시행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붙 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공익신고 대상법률	□ 180개 법률	□ 279개 법률(99개 추가)
책임감면 범위	□ 형벌, 징계	□ 형벌, 징계 + 불리한 행정처분
보호요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특별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행시 강제수단	□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시 형사처벌로 제재	□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 강제
보상금 지급 대상	□ 외․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 설>	□ 외․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
양벌규정	<신 설>	□ 사업주체인 법인 등도 처벌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신 설>	□ 기업의 의무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의무 신설 □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권 □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 공익신고 통합정보 시스템 규정 신설

1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력 강화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제2조제1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시행령에 규정된 169개 적용 법률을 법률 별표에 추가

※ 현행법에서는 180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11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169개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180개 → 279개)

구 분	주요 법률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나. 책임감면 범위 확대(제14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 확대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신설(제20조의2)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신설(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법제2조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조치 신설

- 신고당시 불법행위가 특정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필요

- 이를 위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호요건에 추가

※ 보호요건

(기존) ①공익침해행위가 ②발생하였거나, ③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④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추가) ⑤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사례>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공익신고

▪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회사가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내부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에 해당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 이후 2심 법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행위로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로 봐야한다고 판결함.

라. 이행강제금 도입(제21조의2)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이와 함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마.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제26조)

○ 기존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보완

바. 포상금 제도 도입(제26조의2)

○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보상금	포상금(신설)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지급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외부 공익신고자

사. 양벌규정 도입(제30조의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2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가.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9조)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방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영업정지․자격정지 등

다.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제9조)

○ 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규정

○ 이와 함께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위원회가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구 가능

붙 임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79개)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	｢가축전염병 예방법｣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
7	.	｢개항질서법｣
8	.	｢건강검진기본법｣
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추가)
11	.	｢건설기계관리법｣
12	.	｢건설기술진흥법｣
13	.	｢건설산업기본법｣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추가)
16	.	｢건축법｣ (추가)
17	.	｢건축사법｣
18	.	｢검역법｣
1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추가)
20	.	｢경륜ㆍ경정법｣ (추가)
21	.	｢경비업법｣
22	.	｢계량에 관한 법률｣
23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추가)
2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	｢고용보험법｣ (추가)
26	.	｢골재채취법｣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	｢공연법｣
2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0	.	｢공인중개사법」
31	.	｢공중위생관리법｣ (추가)
32	.	｢관광진흥법｣
33	.	｢광산보안법｣
34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5	.	｢교통안전법｣
3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7	.	｢국가기술자격법｣
38	.	｢국민건강 증진법｣
39	.	｢국민건강보험법｣ (추가)
40	.	｢국민영양관리법｣ (추가)
41	.	｢국민체육진흥법｣ (추가)
4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
45	.	｢궤도운송법｣
46	.	｢근로복지기본법｣ (추가)
4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	｢금융지주회사법｣ (추가)
4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2	.	｢내수면어업법｣
53	.	｢노인복지법｣ (추가)
5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가)
5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6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8	.	｢농약관리법｣
59	.	｢농어촌도로 정비법｣
60	.	｢농어촌정비법｣
6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추가)
62	.	｢농지법｣
6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6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가)
66	.	｢대기환경보전법｣
6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8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9	.	｢대외무역법｣ (추가)
7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1	.	｢도로교통법｣
72	.	｢도로법｣ (추가)
73	.	｢도선법｣ (추가)
74	.	｢도시가스사업법｣
75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
76	.	｢도시철도법｣
77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9	.	｢동물보호법｣ (추가)
8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1	.	｢말산업 육성법｣
82	.	｢먹는물관리법｣
83	.	｢모자보건법｣ (추가)
84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추가)
86	.	｢문화재보호법｣
8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8	.	｢물류정책기본법｣ (추가)
8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9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1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2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3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4	.	｢보험업법｣
95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추가)
9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가)
98	.	｢비료관리법｣
9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10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	｢사료관리법｣
102	.	｢사방사업법｣ (추가)
1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추가)
104	.	｢사회복지사업법｣ (추가)
10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106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추가)
107	.	｢산림보호법｣
1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11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추가)
111	.	｢산업디자인진흥법｣ (추가)
112	.	｢산업안전보건법｣
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추가)
114	.	｢산업표준화법｣
115	.	｢산지관리법｣
116	.	｢상표법｣ (추가)
117	.	｢상호저축은행법｣
118	.	｢새마을금고법｣
1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추가)
12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
12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추가)
122	.	｢석면안전관리법｣
1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	｢선박안전법｣
125	.	｢소금산업 진흥법｣
1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7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	｢소비자 기본법｣
130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가)
131	.	｢소하천정비법｣
1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	｢수난구호법｣ (추가)
13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추가)
135	.	｢수도법｣
1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	｢수산업법｣
138	.	｢수산자원관리법｣
139	.	｢수상레저안전법｣
14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	｢습지보전법｣
14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	｢식물방역법｣
1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146	.	｢식품산업진흥법｣
147	.	｢식품안전기본법｣
148	.	｢식품위생법｣
14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추가)
1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151	.	｢아동복지법｣ (추가)
15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153	.	｢아이돌봄 지원법｣ (추가)
154	.	｢악취방지법｣ (추가)
15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	｢약사법｣
158	.	｢양곡관리법｣
15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61	.	｢어선법｣ (추가)
162	.	｢어장관리법｣
163	.	｢어촌ㆍ어항법｣
16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추가)
166	.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68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9	.	｢영유아보육법｣
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추가)
17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7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추가)
173	.	｢외국환 거래법｣ (추가)
174	.	｢외식산업 진흥법｣ (추가)
17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76	.	｢원자력안전법｣
177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추가)
178	.	｢위험물 안전관리법｣ (추가)
17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추가)
181	.	｢유아교육법｣ (추가)
1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83	.	｢은행법｣ (추가)
184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추가)
18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6	.	｢의료기기법｣
18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88	.	｢의료법｣
189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추가)
190	.	｢인삼산업법｣
19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추가)
192	.	｢임대주택법｣ (추가)
19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4	.	｢입양특례법｣ (추가)
195	.	｢자격기본법｣
196	.	｢자동차관리법｣ (추가)
197	.	｢자연공원법｣
198	.	｢자연재해대책법｣
199	.	｢자연환경보전법｣
20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
201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2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추가)
204	.	｢장애인복지법｣ (추가)
20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추가)
206	.	｢재해구호법｣ (추가)
207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8	.	｢전기공사업법｣
209	.	｢전기사업법｣
210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1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2	.	｢전기통신사업법｣ (추가)
213	.	｢전력기술관리법｣
21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추가)
2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7	.	｢정보통신공사업법｣ (추가)
21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220	.	｢정신보건법｣ (추가)
221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추가)
2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	.	｢제품안전기본법｣
224	.	｢종자산업법｣
22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추가)
226	.	｢주택법｣ (추가)
2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228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추가)
229	.	｢지역보건법｣ (추가)
230	.	｢지진재해대책법｣
231	.	｢지하수법｣
232	.	｢직업안정법｣
233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234	.	｢집단에너지사업법｣
235	.	｢철도사업법｣ (추가)
236	.	｢철도안전법｣
237	.	｢청소년 보호법｣
238	.	｢청소년활동 진흥법｣
23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
24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1	.	｢초지법｣
24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추가)
243	.	｢축산물 위생관리법｣
244	.	｢축산법｣ (추가)
24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46	.	｢토양환경보전법｣
247	.	｢폐기물관리법｣
24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추가)
249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51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추가)
25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3	.	｢하수도법｣
254	.	｢하천법｣
255	.	｢학교급식법｣ (추가)
256	.	｢학교보건법｣
25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추가)
25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9	.	｢한국마사회법｣ (추가)
26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1	.	｢항공법｣
262	.	｢항공보안법｣
263	.	｢항로표지법｣
264	.	｢항만법｣
265	.	｢항만운송사업법｣
266	.	｢해사안전법｣ (추가)
26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9	.	｢해양환경 관리법｣
270	.	｢해운법｣ (추가)
271	.	｢혈액관리법｣
2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추가)
273	.	｢화장품법｣
274	.	｢화학물질관리법｣
275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6	.	｢환경보건법｣
277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8	.	｢환경영향평가법｣
27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