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14.(화) ▪총 2쪽
			▪2015. 7. 14.(화), 오후 3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박민주 ☏ 044-200-7361 조사관 사공창현 ☏ 044-200-7371
권익위 조정으로, 30년간 묶였던 재산권 행사 가능
종중토지 내 군사시설물 이전 후 장학사업에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14일 오후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대표자와 협의 후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종중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 종중 후손들은 종중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 해 달라는 민원을 올해 3월 강진군에서 진행했던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오후 2시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제31보병사단 93연대장, 전라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토지 사용료 지불 및 훈련장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 조정안에 따르면 제31보병사단은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수하여 2020년 설립 예정인 강진예비군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 전라시설단은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해 종중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종중은 2019년까지는 이 해당 토지에 경제활동(가축사육) 및 가설건물 신축 등을 하지 않아, 제31보병사단의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종중은 군사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배상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면서,

○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군사시설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