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15.(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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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다음달 7일까지 국민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들은 현재 권익위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제도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평소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계정으로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

○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등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근절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개요

ㅇ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토론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근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개요

○ (개념)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 (방법)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여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 (활용)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국민권익위) 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 (관계부처) 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전문가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제시, 설문조사 문항구성,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 (민간포털) 포털 내 전용 토론방 개설·운영 및 홍보 지원 등

○ 진행절차

[ 이슈 발굴 ]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토론방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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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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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진행 ]

공공·민간전문가 패널구성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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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국민신문고 공지,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운영 현황

주제	설문참여	국민참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수
불량식품 (‘13.5)	1,257	341	약 1만회	식약처 등
사교육(‘13.7)	9,086	6,302	약 52만회	교육부
아동·청소년 성폭력(‘13.9)	1,075	2,320	약 13만회	여가부 등
복지사업 부정수급(‘13.12)	740	650	약 4만회	국민권익위 등
인터넷분야 덩어리 규제개혁(‘14.4)	823	223	약 2만회	미래부 등
1인가구 정책대응방향 마련(‘14.6)	942	2,116	약 20만회	국민대통합위 등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14.9)	1,351	1,004	약 8만회	경찰청 등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4.12)	1,242	2,271	약 2만회	국민대통합위 등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15.4)	608	172	약 2만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