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16.(목) ▪총 7쪽(붙임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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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담 당 이현정 ☏ 044-200-7757
전년도 공익신고 95만8천건...안전 분야 신고 급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 187만건

(공익신고 현황) 공익신고 접수 1,869,853건, 행정처분 38.1%, 부과금액 1,455억원

(전년 대비 신고 증감) ’13년 493,568건 → ’14년 958,103건(94.1% 증가)

(신고분야) 안전(79.7%), 건강(8.7%), 환경(5.6%), 소비자이익(5.3%), 공정경쟁(0.7%)

(위반법률)  식품위생법(건강), 도로교통법(안전), 폐기물관리법(환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소비자이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경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9,853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58,103건이 접수되어 ’13년 대비 9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2,20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0,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됬다.

* 접수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38.1%, 수사기관 송부‧송치 14.7%, 종결 25.4%, 조사중 21.8%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지난 ’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공익신고 대상 : 5대 분야(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180개 법률 위반행위

※ 공익신고 기관 : 권익위,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 분야 신고가 7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분야(8.7%), 환경 분야(5.6%) 순으로 나타났다.

ㅇ 연도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매년 증가하여 ’11~’12년 68.6%에서 ’14년에는 87.8%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건강 분야 신고의 경우에는 ’11~’12년 12.1%에서 ’14년 5.6%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ㅇ 접수된 공익신고 중 안전 분야 신고에 대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44.3%)이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송치되는 비율은 건강 분야 신고가 70.2%로 가장 높았다.

ㅇ 공정한 경쟁 분야 신고는 전체 공익신고의 0.7%에 불과하지만,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부과금액이 전체 부과금액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분야별 공익신고 현황 > (단위 : 건, %)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접수 건수	‘11~’12년	418,182 (100)	50,535 (12.1)	286,847 (68.6)	35,665 (8.5)	39,843 (9.5)	5,292 (1.3)
	‘13년	493,568 (100)	57,693 (11.7)	361,528 (73.3)	41,497 (8.4)	28,686 (5.8)	4,164 (0.8)
	‘14년	958,103 (100)	53,797 (5.6)	841,278 (87.8)	28,675 (3.0)	30,063 (3.1)	4,290 (0.5)
	합 계	1,869,853 (100)	162,025 (8.7)	1,489,653 (79.7)	105,837 (5.6)	98,592 (5.3)	13,746 (0.7)

□ 5대 분야별로 공익신고 접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률은 건강 분야는 ｢식품위생법｣,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환경 분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소비자의 이익 분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정한 경쟁 분야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 법률별 공익신고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분야	법 률 명	비 율
건 강	식품위생법	36.4
	청소년보호법	2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9
	기 타	29.8
안 전	도로교통법	97.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4
	건설기계관리법	0.3
	기 타	1.4
환 경	폐기물관리법	34.1
	대기환경보전법	13.7
	수산업법	11.9
	기 타	40.3
소비자 이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4
	여신전문금융법	18.4
	기 타	30.1
공정경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6
	기 타	15.7

□ 권익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제도를 도입,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의 4~2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14년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08건, 6억5천여만 원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처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환경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권익위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생활안전 관련 법률 등 99개를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상금 지급을 내부신고자로 한정하는 한편,

ㅇ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2. 공익신고 통계

참고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의 예방․통제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11.3월 제정, ’11.9월 시행, '15.7월 개정('16.1월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공익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식품위생법 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책임감면 등   ※ 법 위반자 처벌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상금) 벌금․과징금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증대․회복시 최대 10억원

- (구조금) 치료비․소송비․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비용 발생 시 실비보전

○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접수		공익침해행위 여부 등 심사		이첩․송부 등 신고처리		180개 법률위반 여부 등 조사		조사결과 통지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권익위		권익위		권익위→조사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관→권익위		권익위

참고 2		공익신고 통계

□ 공익신고 접수 추이

□ 연도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연도	접 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11~’12년	418,182 (100)	102,984 (24.6)	6,468	96,516	21,359	101,197 (24.2)	109,227 (26.1)
‘13년	493,568 (100)	163,957 (33.2)	8,449	155,508	56,708	101,404 (20.6)	90,037 (18.3)
‘14년	958,103 (100)	445,260 (46.5)	6,385	438,875	67,409	72,169 (7.5)	276,299 (28.8)
합 계	1,869,853 (100)	712,201 (38.1)	21,302	690,899	145,476	274,770 (14.7)	475,563 (25.4)

□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건 강	162,025 (100)	17,479 (10.8)	8,590	8,889	25,410	113,758 (70.2)	30,970 (19.1)
안 전	1,489,653 (100)	659,165 (44.3)	789	658,376	27,675	61.557 (4.1)	365,485 (24.5)
환 경	105,837 (100)	28,578 (27.0)	7,575	21,003	11,724	54,958 (51.9)	27,416 (25.9)
소비자 이익	98,592 (100)	5,938 (6.0)	3,371	2,567	13,914	42,365 (43.0)	44,841 (45.5)
공정경쟁	13,746 (100)	1,041 (7.6)	977	64	66,752	2,132 (15.5)	6,851 (49.8)
합 계	1,869,853 (100)	712,201 (38.1)	21,302	690,899	145,476	274,770 (14.7)	475,563 (25.4)

□ 다수 위반법률 및 주요 위반행위(3순위까지)

구분 분야	법 률 명	주요 위반행위
건 강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제한 미표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등 마약류 불법 판매
안 전	도로교통법	차량의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미방염커튼 사용
	건설기계관리법	면허없이 건설기계 운행
환 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불법 매립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현장의 비산방지 미수립
	수산업법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
소비자 이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사석유 판매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사의 불법 행위
공정경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청업체의 하도급비 미지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간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