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17(금) ▪총 2쪽
			▪2015. 7. 17(금), 오후 2시 30분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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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남 산청 임천지구 상습 침수피해 해결
하천구역 내 홍수방어벽 등 설치, 도로 높여 도로침수 방지

□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 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지리산에 내린 빗물이 지방하천인 임천으로 흘러내려와 진입도로가 침수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왔다.

○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이러한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산청측, 함양측)을 요구했다.

○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임천지구 산청측 구간은 하천구역 밖으로 산지부(山地部)가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제방 축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서하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침수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7일 오후 2시 경남 산청군 소재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서하마을 주민 대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산청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내 홍수 방어벽 및 호안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물이 흐르는 계곡의 기슭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계곡의 기슭을 막는 공작물

○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하천구역 외 도로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하천구역 내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김인수 부위원장은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컷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이번 조정으로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방안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임천지구 산청측 도로 침수피해 전경

□ 임천지구 산청측 도로 침수피해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