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17.(금)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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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위한 예술공연단체 지원금 관리 강화
권익위, ‘문화순회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문체부에 권고

□ 소외계층에 연극, 음악 등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술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 소외 지역ㆍ계층 등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공연을 실시한 예술단체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권익위는 모 예술단체의 문화순회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신고를 처리하면서 부패를 유발하는 지원금 지급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예술단체들은 조작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했다며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구두계약을 맺은 공연 출연자로부터 통장, 입출금카드를 받아 인건비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 공연료를 신청하면서, 실제 출연하지 않은 공연단원의 출연료를 신청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차액을 편취하였고, 공연 시 진행요원이 없었음에도 신청하여 공연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 연주자로 근무하면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고자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하다며 급여통장과 입출금카드의 제출을 요구, 인건비의 일부를 편취하고 나머지만 지급

<’14년 권익위 신고 처리사례(2014신고 제195호)>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부패행위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예술단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출연자 등과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부정수급자, 조력한 자 등)를 지급기관들 간에 공유하도록 했다.

□ 한편, 예술단체가 복잡한 지원금 정산 절차를 따라가지 못해 정산이 지연되고 검증도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예술단체가 얻는 공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금 편취 유혹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공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었다.

○ 권익위는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는 범위 내에서 예술단체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산 업무를 간소화한 표준 관리지침을 보급하고 ▲공연료 산정 시 연출비ㆍ기획비 등을 인정하여 양질의 공연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했다.

○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행절차 강화 못지않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예술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술단체들의 자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공연단체 지원 현황

□ 공연단체 지원 현황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 규모 : 공연 1회당 450만 원 내외로 하되,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지원 항목 : 공연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세 목	항 목	지급 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 등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재료비(미술, 의상 등)	미술 및 체험 프로그램
	수선비	무대소품, 의상 등
임차료	장비, 소품 대여비 등	차량 임차(자동차, 대형버스 등)
		조명, 음향 등 무대기기 임차 및 소품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원천징수, 여행자보험
여비	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식비, 운송 등)	통행료, 유류비, 용달, 교통비(고속버스, 기차), 숙박비,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