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21.(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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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동신문고, 전년동기 대비 6개 지역↑, 상담 220건↑
상담분야는 복지·노동, 산업·농림, 생활법률 순으로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 명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상반기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총 220건이 증가했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통,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 권익위는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0월 청주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55개 지역에서 총 12,019건의 민원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이중  2,691건을 해결하였다.

□ 이동신문고 상담결과,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복지·노동’ 분야가 157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농림 115건(17.1%), 생활법률 92건(13.7%), 주택·건축 64건(9.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분야별 상담 현황>

계 (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생활 법률	주택 건축	교통 도로	행정 문화	도시 수자원	국방 경찰	재정 세무	소비자 피해 등
671	157	115	92	64	59	58	54	48	15	9

○ 이를 해결하고자 권익위는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 ‘생계가 곤란한 노인세대에 의료비와 생계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21가정을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 1,545만 원을 긴급 지원해 왔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단양군을 시작으로 여수(3월), 안동(4월)에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 또한 권익위는 지역에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 왔다.

지난 4월 경북 안동에서는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 안채 등 문화재가 복원되도록 중재하여 지역의 숙원을 해결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신문고와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임차인, 외국인‧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면서,

○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기업 옴부즈만, 군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 옴부즈만, 공공기관 건설공사 등 계약관련 고충 해결 및 조정을 위한 전담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 사진

이동신문고 현장

(4월, 경북 안동)

외국인 대상 이동신문고

(5월, 경기 안산)

집단갈등민원 현장

(1월, 충남 예산)

문화재 복원 현장조정

(4월, 경북 안동)

사회취약계층 현장(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붙임 2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사례

□ 사회취약 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 남편과 별거 중인 다문화 모자가정 겨울철 난방비 지원 (다문화가정 난방비 지원)

-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화장품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계 결혼 이민여성 가구에 난방비 30만원 긴급지원

- 베트남계 결혼이민자로 남편과 별거 후 2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중인 모자가정에 겨울철 난방비 30만원 긴급지원

◦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빈곤가정 생필품 긴급지원 (빈곤가정 생필품 지원)

- 수감 중인 남편을 대신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에 생필품(세탁기, 50만원 상당) 지원

◦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 수술비 지원(장애아 가정 의료비 지원)

-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수술비(7천만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단 주최로 일일찻집을 개최하여 모은 수익금 1,200만원 전달

◦ 생계가 곤란한 노인세대에 의료비 지원 (노인세대 의료비 지원)

- 고령에 몸이 약하여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2명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난방유 및 생필품(쌀, 라면 등) 40만원 상당 지원

- 고령의 아내가 치매, 파킨스병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 노인세대에 30만원 지원

□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해묵은 집단 민원 조정‧해결

◦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요구 (충남 예산)

- 철도 과선교(창소육교)로 인해 25년 동안 마을 간 생활권 단절, 교통사고 빈발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500여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육교 철거  및 도로구조 변경 개선토록 해결

◦ 경북 안동 군자마을 문화재 중건 요구 (경북 안동)

-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 안채 복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상 규제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던 문화재 중건 해결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부동의 해결 요구 (경기 용인)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중단된 ‘용인 둔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군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해결

붙임 3		2015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 총 26개 지역

- 경기·강원권 6, 충청권7, 전라권 6, 경상권 5, 제주 2

월별	권역	운 영 지 역		비고
계		26개 지역
1월	충남	3	홍성군(21), 당진시(22), 예산군(23)
3월	전남	3	강진군(18), 여수시(19), 순천시(20)
4월	경북	2	안동시(22), 영주시(23)
5월	경기	3	이천시(20), 용인시(21), 평택시(22)
6월	충남		천안시(25), 공주시(26) * 메르스 발생으로 7월 연기
7월	경북 충남	3	울릉군(10), 천안시(20), 공주시(21)
8월	제주	2	제주시(27), 서귀포시(28)
9월	경남	2	거제시(17), 산청군(18)
10월	전북	3	정읍시(21), 전주시(22), 무주군(23)
11월	강원 충북	3	영월군(6), 음성군(26), 진천군(27)
12월	경기	2	성남시(17), 고양시(18)

※ (  )는 일정,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 계획 수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