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21.(화) ▪총 7쪽(붙임 4쪽 포함)
			▪2015. 7. 21.(화), 10시 30분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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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기업 납품 비리 신고자에게 11억 원 지급
부패신고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여 원에 이른다.

※ 이전 최고 보상금: 4억 5백여만 원(2012년 12월 지급)

□ 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한국전력은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 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 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보상대상가액’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및 별표 1) >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최고 지급한도액은 20억 원

○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 3천 6백여만 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천 96만 원이다.

※ [붙임 2]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보상금 최고 지급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붙임 : 1.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2.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3. 보상금 제도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1]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시행령 제77조 및 별표 1)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제1항 영 제79조 제1항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제2항 영 제79조 제2항

[붙임 2]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환수금액	지급액	건당 평균 보상금액
합계	266건	9,583,000	102,296,114	8,236,592	30,965
‘02년	1건	400,000	7,430	743	743
‘03년	2건	400,000	1,114,962	73,744	36,872
‘04년	5건	300,000	1,609,321	98,298	19,660
‘05년	17건	400,000	3,669,620	268,868	15,816
‘06년	19건	335,000	1,037,070	84,654	4,455
‘07년	26건	288,000	2,049,584	277,340	10,667
‘08년	18건	200,000	2,149,407	328,175	18,232
‘09년	20건	300,000	5,811,771	642,146	32,107
‘10년	23건	600,000	4,505,568	603,641	26,245
‘11년	12건	900,000	18,834,014	1,499,401	124,950
‘12년	40건	1,100,000	11,131,730	1,400,444	35,011
‘13년	37건	1,500,000	8,393,380	951,210	25,708
‘14년	30건	1,500,000	6,878,647	619,347	20,645
‘15년 (7월)	16건	1,360,000	35,103,610	1,388,581	86,786

[붙임 3]

보상금 제도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은 2005년 이후 개정된 바 없어 국가의 보상금 상한액이 일부 지자체보다 적거나, 지급기준이 낮은 사례가 발생

- ○○도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지급기준은 30억원, 보상대상가액*의 30%까지로 규정한 반면, 국가는 20억원, 4～20%임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ㅇ 개선내용

▴ 보상금 상한액   : 현행 20억원 → 30억원으로 상향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의 4∼20% →  4∼30%로 상향

현행			개정(안)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안)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선내용 적용시 사례 예시

사 례		신고자 A는 자치단체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시공업체가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한 것으로 가장하여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신고
현 행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에 따라 A에게 4억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
개선안		지급기준 상향으로 5억 3,600만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