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23(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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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박민주 ☏ 044-200-7361 조사관 김영수 ☏ 044-200-7369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쇄신
군사시설 가림간판 20년 이상 특정업체 지정 수의계약제도 폐지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군사시설가림간판은 검문소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으로서, ’80년대 중반부터 자치단체 홍보 등 공익적 목적과 상업광고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현재,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29개 중 24개의 가림간판이 20년 이상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 업체는 통상 가림간판 1개당 연간 약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이용수수료를 가림간판 관리운영부대에 지급한 후, 다른 옥외광고업체에게 사용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부당한 특혜로 보고 ‘가림간판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갱신 규정을 폐지’하고 ‘가림간판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 내부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국방부에서도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장기간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쇄신하는 한편, 군사시설물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가림간판 설치 및 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584호) 제9조 제3항
각급 부대의 장은 제작업체로부터 가림간판을 기부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