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28.(화) ▪총 6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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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3억 5천여만 원··· 전년 대비 70.7% 증가
‘건강’ 분야 최다...파파라치성 신고는 보상금 미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천 8백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며, 전년 동기 2억 5백여만 원보다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특히, 「식품위생법」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판매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억 5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다음으로「산업안전보건법」(8.8%),「약사법」(8.1%), 「의료법」(4.4%) 및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2015년에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을 요건 불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종결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1건보다 약 1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불에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하면서 단순히 실내 사진만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한 11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미비와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낮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3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영세식당의 식당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연도별·분야별) 현황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3.  2014년도 보상금제도 운영관련 주요 강화 사항.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연도별·분야별 현황(2012년 ∼ 2015.7.)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한경쟁
2012	32건 (28,472)	29건 (18,280)	1건 (400)	1건 (192)	1건 (9,600)	-
2013	319건 (227,708)	260건 (181,390)	1건 (3,264)	54건 (32,204)	4건 (10,850)	-
2014	657건 (397,340)	520건 (275,335)	31건 (76,105)	104건 (45,400)	2건 (500)	-
2015.7.	450건 (350,700)	372건 (309,100)	28건 (5,600)	23건 (13,542)	25건 (17,525)	2건 (4,933)
합 계	1,458건 (1,004,220)	1,181건 (784,105)	61건 (85,369)	182건 (91,338)	32건 (38,475)	2건 (4,933)

<붙임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신청요건 : 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수입회복·증대 사유

1. 벌칙·통고처분 2. 몰수·추징금 부과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4. 과징금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지급대상

- 2011. 9. 30.(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

○ 지급금액 산정 : 부과된 벌과금액의 최대 20%∼4%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최대 10억원)

□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 동일한 원인의 신고로 타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권익위에서 지급

<붙임 3> 2014년도 보상금제도 운영관련 주요 강화 사항

○ 공익신고 보상금 최저 하한금액의 상향

⇒ 영 제22조제3항이 개정('14. 9. 2.)되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초과액으로 보상금 지급 하한 금액이 달라짐

∙('11.9.30.∼'14.9.1.신고) 산정 보상금이 10만원 이상(행정처분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14.9.2.이후 신고) 산정 보상금이 20만원 초과(행정처분액 100만원 초과)해야 보상금 지급 대상

○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하되,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

☞ '14.10.31.이후 공익신고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자가 한번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신청으로 봄

∙신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 ‘14.3.11.이후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등의 사유로 '식약처 포상금 고시‘ 개정 시행일(’14. 3.11.)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시행일(‘14. 8.20.)까지 신고에 대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제2차 보상위 제2014-53호, '14. 6.11.)

※ '14. 3.11. 이전의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14.8.20.) 이후 신고에 대한 1차 처분은 '시정명령'이므로 보상금 지급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