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7. 29.(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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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3.0’ 우수사례...국민이 직접 선정한다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설문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중 경쟁력 있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3.0 우수사례 3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국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전략을 말한다.

□ 권익위는 전 직원이 참여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3.0 우수사례 6개를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직접 위원회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선정하도록 했다.

○ 선정된 6개 우수사례는 ▲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 정부콜센터 단일대표번호(110) 통합 확대, ▲ 집단민원 현장조정 강화 ▲ 범정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 생활불편 민원예보제 도입·운영, ▲ 부패취약기관 청렴컨설팅 등으로 위원회의 대표적인 국민 중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제시된 6개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정하면 된다.

○ 설문조사 참여자 중 19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6개의 사례 중 최종 선정된 3개의 우수사례는 올해 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리 위원회의 정부3.0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선정함으로써 정부3.0 핵심 우수사례를 육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설문대상 정부3.0 우수사례(6개) 소개

붙임		설문대상 정부3.0 우수사례(6개) 소개

①‘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속 터지는 핑퐁 민원, 이제 그만!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의 민원이 행정기관 간에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접수가 지연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끼리 3회 이상 이송하는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회수하여 심사한 후 신속히 처리기관을 지정․조정하는 정책이다. 민원 접수 지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 조정 사례 】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관련민원 등 방송통신 분야 민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핑퐁민원 현상이 만연 ⇨ 국민권익위가 두 기관과의 순차 회의를 통해 관련 민원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조정

② 정부콜센터 단일대표번호(110) 통합 확대

-“110, 한 통화로 모든 정부기관의 궁금증 해결”

복잡하고 다양한 각 정부부처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정부대표번호인 110으로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정책이다. 국민 누구나 여러 전화번호를 알 필요 없이 110번만 누르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여 국민의 정부민원 접근 편의성과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 사례 】
- ’14년(1단계) : 4개 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콜센터 대표번호를 단일대표번호 110으로 단일화하여 ‘14. 8월부터 운영 중 - ’15년(2단계) : 4개 기관(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기상청) 콜센터의 110번 단일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통합운영 추진(~‘15.12월)

③ 집단민원 현장조정 강화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해묵은 집단갈등 해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 가는 것으로,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와 토론, 위원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중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집단갈등의 해소로 막대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소통과 대통합, 정부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조정 사례 】
- ‘철도‧도로 소음피해 대책 마련 요구’ 현장조정(’15.6.5) : 아파트 인근의 철도 및 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저소음 도로포장,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 마련으로 조정해결

④ 범정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누수, 시스템으로 차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가재정을 저해하는 정부예산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비복지분야 보조금까지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신고처리기관이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전담조사관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문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처리 사례 】
- 모 기업체 대표 A씨가 ‘정부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自社) 제품 제작에 나랏돈을 사용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여원 부정사용 - OO광역시 버스업체 대표 C씨 등이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시에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

⑤ 생활불편 민원예보제 도입․운영

-“매년 반복되는 빈발민원 사전예보로 국민불편 최소화”

국민신문고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주기적으로 겪는 불편사항을 미리 분석․제공하여 해당 기관의 대책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름철 악취 민원 등 생활불편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예보 사례 】
- 결혼식장 및 결혼 중개업체 이용 관련 민원예보(3월) : 결혼식이 많은 봄철을 맞아 피해사례 등을 미리 전파(언론 보도)하여 주의 당부 - 여름철 악취 피해 민원예보(6월) : 악취 민원 다발 시기인 7～8월을 앞두고, 악취 피해 유형 등을 소관 기관에 사전 제공하여 대책마련 촉구

⑥ 부패취약기관 청렴컨설팅

-“청렴도가 낮은 기관,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처방”

부패가 빈발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렴도 저조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맞춤형 시책 제시로 공공 분야 전반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컨설팅 사례 】
- 2013년 컨설팅 대상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향상 : 소속기관까지 아우르는 청렴대책 추진체제 구축,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맞춤형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