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8. 3.(월) ▪총 6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정재일 ☏ 044-200-7231 서기관 윤영국 ☏ 044-200-7232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권익위, 16개 업종 대상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

□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첨부1] 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현황

□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최근 3년간(’12～’14)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677건

□ 이에 따라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 : 일반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업 등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 : 주유소, PC방, DVD방, 어린이집 등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 주유소 양수인은 전 영업자가 절감기(주유량 조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4. 행정심판 청구사건)

▪ PC방 양도인이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사실이 통보되었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 (’15. 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하여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첨부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예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서식31>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약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한편, 양도·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보완하여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토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권고대상 부처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첨부1		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현황

□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업종

업종 구분	관련 규정	비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78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등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	식약처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복지부
산후조리원 등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복지부
장기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복지부
의약품제조업, 판매업 등	약사법 제89조의2	복지부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법 제23조	문체부
낚시터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해수부
양곡가공업 등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농림부
총포 제조 및 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 행정처분 사실 확인 미규정 업종

업종 구분	관련 규정	비고
PC방 등 게임제작업 및 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체부
DVD방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문체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	산업부
여행업 등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8조	문체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복지부
먹는샘물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먹는물관리법 제49조	환경부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환경부
사회서비스제공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복지부
농약제조업 등	농약관리법 제5조의2	농림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업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농림부 농진청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산업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 관리육성법 제27조	국토부
골재채취업	골재채취법 제45조	국토부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가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	의료기기법 제48조	식약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문체부

첨부2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 대상 법령(16개)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 관계법령 : 아래 참조

구 분	소관기관	관계법령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7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서식1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2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6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9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1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81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서식9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서식9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서식6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서식25 및 서식2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