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8. 24.(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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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요양급여비용 126억원 편취한 병원사무장 등 기소
권익위,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편취한 부패행위 적발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 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하고, 서로 공모하여 경기도 군포시에 의사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부정청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행위”라면서, “공공재정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 9대 분야에 대해 ‘15. 7. 1.～ 9. 30. 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