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8.(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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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연구개발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신고를 살펴보면 농림 분야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분야 20.9%, 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 분야 16.5%, 사회복지시설 16.5% 순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9대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농림	연구 개발	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 이집	버스‧ 유가	국‧공립사립대	체육 단체	직업능력개발
신고건수	67	16	14	11	11	8	4	1	1	1
비 중	100	23.9	20.9	16.5	16.5	12	6	1.5	1.5	1.5

□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복지 부정수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신고기간 중 주요 신고 사례

분 야	주요 사례
①연구 및 기술개발비(R&D) 부정수급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유령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과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 등
②농‧업‧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③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량 차주들과 주유소가 공모하여 주유하지 않고 양을 부풀리거나 일반 휘발유 주유건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 처리하여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④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 총장은 교육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교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⑤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시 연합회 회장은 ‘00년 ○○대회에 참여하면서 식대, 숙박비, 차량비 등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의혹 및 심판비, 식대, 상금 등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등의 의혹
⑥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명의를 도용, 복지용구업체와 담합하여 소속 직원이 복지용구 구입대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실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⑦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반 담임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반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받은 의혹 및 운전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간 연장반 아이들의 출석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⑧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복지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및 각종 지원, 후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을 지원받아 부정수급한 의혹
⑨직업능력개발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