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20.(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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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먹거리 관련 공익신고 31건에 보상금 지급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등 소비자 주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 12일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신고, 쌀 도정일자 허위표시 신고 등 총 19,721천원이다.

권익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 ‘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99건이며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 연도별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관련 신고에 대한 보상 현황 >

(단위 : 건, 천원)

처리사건	계		2012		2013		2014		2015.10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식품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399	99,227	8	1,900	86	18,026	203	44,421	102	34,880

□ 신고 사례는 주로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양념갈비를 만든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농산물가공업체는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신고자는 6,25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의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한약재로 환(丸) 제품을 만들고는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였고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가공품 판매 업소는 초콜릿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충남 소재 ○○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으로 소시지를 제조하여 24,900천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4,98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경기도 김포 소재 ○○양곡 도소매업소는 쌀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은 두릅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유통업체는 타 지역 사과를 국내 유명 산지의 ○○사과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식품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등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내년 1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